![[금융기관론] 신바젤자기자본협약-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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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 신바젤자기자본협약-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8-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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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 신바젤자기자본협약-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8-0009.gif)
![[금융기관론] 신바젤자기자본협약-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8-0010.gif)
![[금융기관론] 신바젤자기자본협약-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8-0011.gif)
![[금융기관론] 신바젤자기자본협약-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8-0012.gif)
![[금융기관론] 신바젤자기자본협약-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8-0013.gif)
![[금융기관론] 신바젤자기자본협약-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8-0014.gif)
분야
hwp2.1. BIS신규제안의 주요내용
2.2. 바젤II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향
2.3. 바젤II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1)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2) 금융감독 정책변화
3. 결론 - 맺음말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8년 6월에 BIS 자기자본규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동안 현행협약은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어 왔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그 유효성이 저하되었다. 현행 협약 하에서는 은행이 실제로 부담하는 리스크에 상응하는 필요자기자본을 정확하게 산정하는데 애로가 많은 데다 그간 괄목하게 발전해 온 리스크관리기법 등을 활용할 수 없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규제자본 회피거래(capital arbitrage)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에서는 현행 협약에 비해 리스크 민감도를 제고하고 리스크 측정시 개별 은행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바젤 자기자본협약 초안을 1999년 6월 발표하였다. 바젤위원회는 2003년 4/4분기 중 신협약안 최종안을 확정한 후 회원국의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2006년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핵심지표로 BIS자기자본비율을 활용하여 왔으며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BIS자기자본비율 준수압력으로 인해 신용경색 가중과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현재 국내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체계와 여신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이 선진국 주요 은행들에 비해 열위에 있어 신협약이 도입될 경우 은행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신협약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다음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1 BIS신 규제안의 주요내용
BIS자기자본규제의 추이는 당초 BIS의 최소자기자본 규제제도는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은행 간의 경쟁상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채택하였으며 새로이 추가되는 규제방안들은 더욱더 건전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신 규제안 주요 내용은 현행협약과 유사한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에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및 시장규율(Pillar Ⅲ)을 추가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신협약안의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는 은행의 신용, 시장 및 운영리스크를 감안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고 자기자본을 동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개념은 현행협약과 동일하지만 신협약안에서는 리스크 포괄범위를 확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고 리스크 측정방법도 은행의 재량을 크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더 정교하게 개선하였다. 즉, 현행협약에서는 신용 및 시장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고 있으나 신협약안에서는 운영리스크를 새로 추가하였으며 신용리스크의 측정에 있어서도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교한 내부신용평가모형 등을 갖춘 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 측정 및 규제자본 산정에 있어 재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