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그린라운드의 이해- 그린라운드가 국제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례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60-0001.gif)
![[국제통상] 그린라운드의 이해- 그린라운드가 국제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례 중심으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60-0002.gif)
![[국제통상] 그린라운드의 이해- 그린라운드가 국제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례 중심으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60-0003.gif)
![[국제통상] 그린라운드의 이해- 그린라운드가 국제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례 중심으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60-0004.gif)
![[국제통상] 그린라운드의 이해- 그린라운드가 국제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례 중심으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60-0005.gif)
![[국제통상] 그린라운드의 이해- 그린라운드가 국제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례 중심으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60-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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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그린라운드의 이해- 그린라운드가 국제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례 중심으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60-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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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GR이란 무엇인가?
Ⅲ. GR의 탄생배경
Ⅳ. GR이 국제 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
Ⅴ.사례
Ⅵ. 맺으면서
국제환경협약
자유 무역의 주요 규범
WTO에서의 환경·무역 연계 논의의 주요 내용
환경 무역 장벽의 주요 사례
개별 국가에서의 무역규제 조치 강화 및 사례
국내외 환경산업시장 규모 및 기술 현황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 이후 그린라운드(GR/환경), 블루라운드(BR/노동), 테크놀러지라운드(TR/기술)등 뉴라운드의 출범이 가시화 되었다. 뉴라운드는 지구환경의 보호(GR), 노동자 기본 인권의 보장(BR), 지적재산권 보호(TR)등의 이상에 한걸음 다가서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환경 노동 기술 등의 측면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지닌 강대국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무역보복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환경논리를 앞세운 GR은 국제정치의 3대 주요 쟁점영역(Issue area)인 안보, 경제, 환경 중에서 환경과 경제 두 가지를 아우르는 현 국제사회 최대 현안의 하나다. 조경근 1994 그린라운드의 국제적치적특성 - 자유무역레짐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책으로 환경과 무역을 결부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그린라운드로 통칭되는 일련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강화되고 있다.
Ⅱ. GR이란 무엇인가?
현재 국내에는 그린라운드를 두 가지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엄밀한 의미규정으로 이 정의는 라운드(Round)가 본래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칭하는 용어임을 중시하여, GR의 의미를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킨 새로운 규범과 규칙을 만들기 위한 다자협상’으로 한정한다. 이것은 GR이라는 용어가 처음 탄생했을 때의 의미와 같다. GR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막스 보커스(Max Baucus) 상원의원이 1991년 10월 워싱턴 D.C. 소재 국제경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연설에서 그는 각국의 환경기준 적용과 관련된 소요비용이 국제통상면에서 각국의 대외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GATT체제내의 환경규약 정립과 환경규범협상을 위해 GR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환경기준 비준수 국가에 대해서는 환경관세제도의 도입과 GSP와 같은 무역특혜제도의 환경기준연계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교역제재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근 1994 재인용 : 막스 보커스 상원의원의 연설문 원문은 외무부 국제경제국 1991/01, 91-99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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