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의 대상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위헌 결정요지
1.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제1항 위헌성
2.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제2항 위헌성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문제점
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개선방안
1. 형식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의 구분 필요성
2. 구체적 개선방안
1)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의 폐지
2)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권한축소
3)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
Ⅵ. 결론
참고문헌
연혁적으로 살펴볼 때, 불온통신규제제도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전기통신산업분야가 민영화되면서, 행정부가 갖고 있던 통신의 내용에 대한 기존의 통제권한을 그 대상에 있어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의 발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규제시스템이라는 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온라인매체에 있어서의 내용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은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 및 ‘자율규제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인터넷 내용규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1997년에 판시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Reno v. ACLU판결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을 내리는 논리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매체를 “가장 참여적인 시장(the most participatory marketplace)”, “표현촉진적인 매체(speech-enhancing medium)”라고 인정함으로써, 미국 법원의 논리를 많이 원용했음을 알 수 있다.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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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증(2000),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규제,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황성기(1998),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제3호
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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