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은행대출의 금리운용
1. 그동안의 은행대출금리 운용체계
2.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 운용현황
1) 프라임레이트의 기준금리 역할 저하
2)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 시장금리의 역할 증대
3) 자금의 성격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금리결정기준 활용
4) 가산금리 결정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
5)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3. 대출금리 운용행태 변화요인
1)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경쟁 심화
2) 저리자금 조달 확대
3) 단저장고의 금리구조 지속
4. 시사점 및 전망
Ⅲ. 은행대출과 은행합병
1. 대형화 및 관계대출의 중단
2. 조직의 복잡성
3.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의 변화
4. 경쟁환경의 변화
5. 기술의 변화
Ⅳ. 은행대출과 자본규제
Ⅴ. 은행대출과 긴축통화정책
Ⅵ. 은행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Ⅶ. 기업별 은행대출 현황
1. 국내은행의 업종별 기업대출 현황
1) 업종별 대출현황
2) (구)여신금지업종 해당 대출 현황
3) 업종별대출 건전성 현황
2. 평가 및 향후 감독방안
1) 평가
2) 향후 감독방안
참고문헌
은행의 대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은행 대출제도는 전통적으로 은행의 역할로 중시되어 왔던 最終貸付者(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의 수행에 있어 핵심 수단을 제공한다. 일부에서는 預金保險制度의 도입으로 뱅크런(bank run) 등에 의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최종대부자로서의 은행 역할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예금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뒤에 최종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은행이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은행은 통상 콜금리와 같은 단기목표금리 변경을 통해 통화정책의 방향을 시장에 전달하지만 때로는 은행 대출금리를 동시에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경과 그 의지를 금융시장에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즉 대출제도가 金利公示手段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은행 대출이 통화조절 수단으로보다는 특정 산업의 지원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즉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 상황에서 은행이 전략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 은행은 그 중 일부를 자동적으로 낮은 금리로 은행에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장기간 고정되고 대출규모도 은행대출에 비례해 결정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는 만성적인 자금부족 현상이 점차 완화되고 금리자유화, 금융시장 개방 등 금융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間接調節 通貨管理 方式의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94년 3월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통화조절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면서 總額限度貸出 制度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도 低利(연3%)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지원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外換危機 이후에는 은
◇ 정도성, 통화정책의 파급과정에서 은행대출경로의 거시경제적 유효성 검정, 국제경제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학회, 1997
◇ 정찬우,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주간 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2005
◇ 최진배, 부산지역 가계대출과 서민 금융기관, 지역경제의 금융제약과 지방은행, 2007
◇ 한국은행, 구조조정 이후 은행·기업간의 새로운 관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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