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관습헌법의 의미와 성립요건 및 법적확신
1) 관습헌법의 의미
2) 성립요건
(1) 관행설
(2) 법적확신설
(3) 국가승인설
3) 법적확신
5) 성문헌법 기본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관습헌법 인정함
2. 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결정
1) 2004년 10월의 선고사건-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 결과
3) 사건의 개요
4) 심판의 대상
5) 주 문
6) 결정의 요지
7) 결 론
8)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요지
9)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요지
3. 신수도이전과 관련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관습헌법에타당성여부
1) 헌재가 확인되지도 않은 관습헌법으로 국민기만한 것인가?
2) 주류와 관습헌법의 관계
3) 헌법재판소는 주류에 의해 주도됨
Ⅲ. 결 론
참고문헌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정하는 문제가 성문헌법상 명문조항은 아니지만 국민ㆍ역사ㆍ경험ㆍ권력구조ㆍ정신 등 종합적으로 표출되는 국가의 정체성을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위치 등 국가의 근간을 정하는 기반이라고 인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서울이 수도라고 헌법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이미 규범적 전제로 받아들여진 관습헌법이며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헌법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관습적으로 전국민을 규범하는 관습헌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몇년 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자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에 전국민이 크게 놀란 적이 있었다. 경국대전을 들먹이다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개념으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거다. 불문헌법도 아니고 관습헌법?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관습헌법에 대한 위헌? 그들의 이런 어이없는 상상력은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었다.
왕조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까지 거론하며 수도를 관습헌법으로 규정한 헌재의 해석대로라면 조선시대 중기부터 이어져왔던 장자상속 관념을 포함한 민법조항을 개정한 것도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고 하위법에서 개정한 것이기에 위헌인가? 또한 수도에 관련한 부분이 관습헌법이라 하는데, 전 세계에 헌법에서 수도를 정한 경우가 얼마나 있으며, 아울러 헌법개정을 통해서 수도이전을 한 사례가 있는가?
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수도이전을 헌법개정 없이 하위법 신설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관습헌법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누가 해석할 것인지, △백보양보하여 관습헌법을 인정한다 하더라고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헌재의 재해석 권한의 범위와 수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장에서는 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하기로 하자.
김상겸, 2004,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미”
김철수,헌법개설, 2006, 박영사
허영,한국헌법론, 2008, 박영사
헌법재판소 판례집,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등, 16-2, 39-40P, 67P, 69P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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