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4B)올슨의 집단선택이론에 관해 설명해 보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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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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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도경제학4B)올슨의 집단선택이론에 관해 설명해 보라0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집단선택이론
1) 올슨(M.Olson)의 특수이익집단
2) 올슨(M.Olson)의 이익집단
3) 이익집단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법
2. 올슨의 국가 흥망론
3. 올슨의 집단행동의 원리- 집단행동의 논리에서 매개자의 논리로
4. 올슨의 집단선택이론 비판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수많은 이익집단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제각각 분배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각종 경제정책과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올슨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상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적 목표는 본질적으로 상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경제정책상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크나큰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한 오류가 가져올 위험들이 있다. 규모가 큰 이익집단들은 로비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 로비 활동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집단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집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통 목표의 달성이란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여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할”(free-ride) 유인이 큰데, 집단의 규모가 크면 작은 집단의 경우보다 더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소규모 집단은 상대적으로 무임승차의 억제가 더 쉬워 집단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나 올슨은 대규모 집단이라 하더라도 집단적 행동에 협조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이 제공되거나 집단적 행동을 하도록 강제당하는 경우는 집단적 행동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올슨(Mancur Olson)은, 그의 획기적인 공공선택론 저서, 집단적 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1965)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규모가 작거나 선택적 유인이 제공되거나 하여 이익집단이 조직되어 힘이 커지면 그 집단은 강력한 분배 연합(distribution coalition)이 되어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여 그 집단에 유리한 혜택을 얻어내기가 쉽다. 즉, 지대추구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대추구 활동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부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과제는 어떻게 하면 부를 파괴하는 특수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활동을 막느냐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구영록 외. 1986. 정치학개론 서울: 박영사
팀 하포드, 김명철 역, 경제학 콘서트, 웅진닷컴, 2006
로버트 길핀, 고현욱 역, 세계정치경제론, 인간사랑, 2004
맨슈어 올슨/최광 옮김, 국가의 흥망성쇠,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0
백종국,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에 관한 문헌 비평,” 한국정치학회보 29: 27-67, 1995.
스티븐 에릭 브론너, 유홍림 역, 현대 정치와 사상, 인간사랑, 2005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 현상․이론․성찰 서울: 나남출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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