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01.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02.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03.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04.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05.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06.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07.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08.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09.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10.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11.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12.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13.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14.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15.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16.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17.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18.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19.gif)
![[해외직접투자] 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협정의 득과 실-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146-0020.gif)
분야
hwpⅡ본론
1.투자협정의 정의
2.투자협정의 추진배경
3.투자협정의 주요내용
1)한, 미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2)한, 일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4. 투자협정의 긍정적 효과
5. 투자협정의 부정적 효과
Ⅲ결론
우루과이라운드, WTO 에서부터 OECD, IMF 그리고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한미, 한일 투자협정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약과 관련한 용어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더이상 낯설지 않다. 87년 민중항쟁, 노동자 대투쟁 이후 국가주도의 자본축적체제가 붕괴도면서 독점 자본은 지구적 자본 및 상품시장에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에 이해를 두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89년 이후부터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의 대한 직접투자가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고, 현재 우리는 얼마 전 체결되어 2002년 3월부터 발효된 한일 투자협정과 함께 한미간 투자협정도 그 득과 실에 관한 사항을 놓고 지속적인 논의 중에 있다. 미국은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서 지난 2001년 한국에 유입된 FDI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가 34.4%로 나타났다. 이는 EU의 투자액이 30억 6천 2백만 달러로 27.1%를 차지하고 일본이 7억 7천 2백만 달러로 6.8%를 투자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단연 두드러진다. 현재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대한 투자가 주춤한 실정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투자가치가 놓은 기업들이 많아 외국, 특히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우리는 이미 IMF 구조조정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을 계기로 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이 노동자, 민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적으로 체감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한일. 한미 투자협상을 계기로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득과 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한일, 한미간 투자협정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투자협정의 정의
투자협정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로 무역분야에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자 그후 직접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협약을 추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것을 1996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같은 수준의 국제협약으로 확정하였다. 투자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② 외국 투자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할 합리적 기준과 절차의 마련,
③ 투자보장에 관한 국제적 기준 마련,
④ 외국투자업종의 제한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