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01.gif)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02.gif)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03.gif)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04.gif)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05.gif)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06.gif)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07.gif)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08.gif)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09.gif)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10.gif)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11.gif)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12.gif)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13.gif)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14.gif)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15.gif)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1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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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2/511618-0018.gif)
분야
hwpⅠ. 서론 -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권력 구조
Ⅱ. 본론 - 권력 구조별 문제점과 해결책
1. 지방 의회
2. 지역 언론
3. 지역 기업
4. 주민
Ⅲ. 결론 - 제도적 보완과 근본적 해결책
(2) 지방 자치와 지방 언론의 현주소
그러나 한국 지방 자치와 지방 언론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위의 기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은 다음의 자료와 각종 사례들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위의 자료는 언론 보도가 지방 일간의 정책 평가 단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평균 3.41점으로서 문제 인지 단계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그 자체로도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는 곧 언론이 사회의 문제를 보도함으로서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저조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타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는지 혹은 정책의 시행 후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 역시 부족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역 언론과의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 각종 사례를 통해서도 지역 언론이 지방 행정에 대해 견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4월 1일에 경기 민주 언론 시민 연합의 주체로 시행된 기자 회견에 따르면 지방 차지 단체장이 언론인에게 업무 추진비의 목적으로 상당한 현금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가평군수의 경우 296건의 현금 제공을 통해 총 8558만원을 언론인에게 지급했으며 해남군수의 경우 222 차례의 현금 지급을 통해 총 3985만원의 현금을 언론인에게 제공했다. 본 기자 회견에서는 위의 사례를 포함하여 총 17명의 지방 자치 단체장을 고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7년 7년 2일자 오마이 뉴스를 통해서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방 자치 단체는 11개 지역 신문사에 73억 3000만원을 홍보비로 지급했으며 강원도 지방 자치 단체 역시 지방 언론사에게 67억 3000만원을 광고료로 지급했다. 이러한 사례를 포함하여 많은 지방 자치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