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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 노동소외계층의 인권에 대하여- 외국인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주제 선정이유 및 방향 제시 ‥‥‥‥‥‥‥‥‥‥‥‥‥‥‥ 2

Ⅱ. 본론
- 노동소외의 개념 ‥‥‥‥‥‥‥‥‥‥‥‥‥‥‥‥‥‥‥‥ 2

◆ Part 1 -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1. 용어 정의 ‥‥‥‥‥‥‥‥‥‥‥‥‥‥‥‥‥‥‥‥‥‥‥‥ 4
2.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역사와 배경 ‥‥‥‥‥‥‥‥‥‥‥‥ 4
3.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 ‥‥‥‥‥‥‥‥‥‥‥‥ 5
4.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 ‥‥‥‥‥‥‥‥‥‥‥‥‥‥‥‥‥‥ 6
5. 외국인 보호 법안 ‥‥‥‥‥‥‥‥‥‥‥‥‥‥‥‥‥‥‥‥ 9
6. 문제점 ‥‥‥‥‥‥‥‥‥‥‥‥‥‥‥‥‥‥‥‥‥‥‥‥‥ 12
7. 해결방안 ‥‥‥‥‥‥‥‥‥‥‥‥‥‥‥‥‥‥‥‥‥‥‥‥ 15
8. 외국 사례(일본) ‥‥‥‥‥‥‥‥‥‥‥‥‥‥‥‥‥‥‥‥‥ 24

◆ Part 2 - 장애인 노동자들의 인권

1. 장애인의 인권 ‥‥‥‥‥‥‥‥‥‥‥‥‥‥‥‥‥‥‥‥‥ 28
2. 장애인 운동사 ‥‥‥‥‥‥‥‥‥‥‥‥‥‥‥‥‥‥‥‥‥ 30
3.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 ‥‥‥‥‥‥‥‥‥‥‥‥‥‥‥‥ 32
4. 장애인 인권 실태 및 문제점 ‥‥‥‥‥‥‥‥‥‥‥‥‥‥‥ 33
5. 해결책(외국 사례) ‥‥‥‥‥‥‥‥‥‥‥‥‥‥‥‥‥‥‥ 41

Ⅲ. 결론
- 요약 및 보고서 수행 과정에서 느낀점 ‥‥‥‥‥‥‥‥‥‥ 51

본문내용

Ⅰ. 서론

조 보고서 주제인 '노동, 인권'에 있어서 어떤 세부 주제를 택할지 조원들과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소외 계층의 인권에 대하여 다루어 보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이 중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불평등한 대우, 인권 유린 등으로 아직까지도 열악하고 불안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이들의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나아가고자 하는) 선진국의 개념에는, 부당한 차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포함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성, 효율성의 차원을 넘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조는, 노동소외 계층인 외국인 및 장애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양 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는 노동소외계층의 대표적인 전형이다. 그렇다면 노동소외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노동소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노동소외

소외(alienation)는 사회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억압적이거나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사회제도와상호작용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무의미감과 무력감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소외가 노동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생산성과 안전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건전한 성장이나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노동소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가치의식의 변화, 욕구의 다양화, 자유의사와 자발성, 자율성과 개성능력의 발휘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의 소외문제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은 맑스(Karl Marx)이다. 그는 노동소외의유형을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 노동행위로 부터의 소외, 그리고 인간의 유적존재 (species being)등 세가지를 들었다

시맨 (Melvin Seeman)은 소외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무력감 (helplessness)

무력감은 자기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고 느끼는 기대 또는 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자의 운명이 자기자신의 통제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대행자나 숙명, 행운 또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느끼게 된다. 이는 맑스의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동자관에서 기원하지만, 시맨은 개인의 사회심리적 수준에서 무력감을 취급함으로써 맑스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② 무의미감 (meaning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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