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신용장 발행은행과 NEGO은행(매입은행)간의 분쟁사례

[무역결제론] 신용장 발행은행과 NEGO은행(매입은행)간의 분쟁사례-10

[무역결제론] 신용장 발행은행과 NEGO은행(매입은행)간의 분쟁사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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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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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결제론] 신용장 발행은행과 NEGO은행(매입은행)간의 분쟁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 1]
1. 사건당사자
2. 판결요지
3. 사건개요 (상고이유)
4. 판시사항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5. 결론

[사례 2]
1. 사건 당사자
2. 판결요지
3. 사건개요
4. 판시사항
5. 결론

[출처]

본문내용

-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1994. 9. 1.자 의견서 상 ‘대가의 지급’의 정의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또는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연 지급확약, 환어음의 인수 제외)으로 풀이될 수 있다.

▶ 따라서 서류의 매입이란?

⇒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
⇒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즉,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

(3) 서류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2조 제a항 및 제43조 제a항의 규정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의 기준 :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일반적으로 매입은행 소재지)에서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기간

일반적인 매입신용장의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제14조 제a항에서 매입은행 등의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에 있어서의 기간제한은 별도로 규정한 바 없는바, 각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및 관련 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서류제시 및 상환청구를 한 이상 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신용장 및 관련 서류의 매입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지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4) 선적서류에 대한 위조 되었을 경우에 관해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 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으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 포함)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참고문헌

[출처]

※ 판례 :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mindex.do)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등】
[공2002.12.1.(167),2663]
▶ 서울지법 1999. 5. 13. 선고 97가합29214 판결：항소 【신용장대금지급등 】
[하집1999-1, 471]

※ 용어 : 네이버 (www.naver.com)

▶ 법리오해
▶ 채증법칙 위배
▶ 판단유탈
▶ 심리미진

▶ 책 : 조현정, 무역결제론, 박영사 2010 p. 63~64

#매입은행 #분쟁사례 #은행 #신용장 #무역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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