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노동문제]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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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와노동문제]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


Ⅱ. 본론
1. 한국과 타 국가의 노동 역사, 인식 변화 그리고 노동문제
2. 유럽의 노동관련 복지 시스템과 한국의 비교
3. 각국의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4. 유럽의 선진적 노동과 여가의 분배


Ⅲ. 결론


Ⅳ. 토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연령이 공무원 등에 퇴직연령이 정해져있다. 일반 기업에는 없으나 고학력 시대로 인해 40대가 넘으면 은근히 퇴직강요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영국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지만 퇴직금에 대한 한 나라의 사례로 들기 좋다고 생각한다.


독일, 장기실업자에 대한 공공시민근로 프로그램 실시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2010년 7월 15일부터 연방차원의 새로운 노동시장 프로그램인
'공공시민근로(Burgerarbeit)'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독일 전체적으로 과반수에 해당하는 197개의 고용센터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공공시민근로 모델은 지난 3년 동안 작센-안할트 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서, 장기실업자들을 1차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시민근로 모델은 '활성화단계(Aktivierungsphase)'와 '고용단계(Beschaftigungspha
-se)'로 나뉘어 실시된다. 우선 최초 6개월 동안의 활성화단계에서는 직업알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만 명의 하르츠IV-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정규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코칭이 이루어지게 된다. 활성화단계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고용단계를 통해 2011년 1월 15일부터 직접적으로 34,000여개의 사회보험의무가 있는 공공시민근로일자리가 제공된다. 공공시민근로는 공익적 성격의 근로형태로서, 예를 들어 노인 및 장애인의 관청 및 병원시설 방문 보조, 대중스포츠 시설에서의 질서유지 및 매표지원 업무, 무료급식을 위한 요리보조 및 식사제공 업무, 공원시설 정비 및 환경미화 업무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시민근로 참여자들은 주당 3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900유로(한화 약 141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차원의 공공시민근로 프로그램은 3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실시되며, 여기에는 전체적로 약 13억 유로(한화 약 2조 409억 원) 상당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 연방 정부에서 연간 2억 3천만 유로(한화 약 3610억 원)그리고 유럽사회기금에서 연간 2억 유로 (한화 약 3137억 원)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지역단위 차원에서고용센터와 지방의회 그리고 경제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우어술라 폰 데어 라인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은 "능동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집에서 일자리 제공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공공시민근로를 통해 집중적인 직업알선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 코칭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반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장기실업자들이 정규직 근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공공시민근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고용센터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직업알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르츠IV-수급자들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조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민근로 프로그램이 지역단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해당 지역단위에서 고용센터와 지방정부 그리고 경제연합회 등의 협력적 연계는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를 배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언론보고, 2010년 7월 9일, ?Burgerarbeit ist konsequentes Fordern und Fordern‘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2010년 7월 9일, ?Modellprojekt: Burgerarbeit fur Arbeitslose‘
한국노동연구원


참고문헌


구춘권. “사회적유럽”과 유럽연합의 노동정책의 발전
한국노. 동연구원. 2010 KLI 해외노동통계
정희정. 유럽노동시장의 새로운 대책
은민수. 유럽복지국가의 연금정치(pension politics)
방하남.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구충권. 코포라티즘의 전환과 노동관계의 유럽화
박수향. 2010년 유럽빈곤과 사회적배제 극복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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