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의 발전적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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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론]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의 발전적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보건의료시장 개입에 관한 이론적 배경
2 우리나라 의료보험현황
3 민영화의 방법으로 제시된 모형 분류 (이준영 2003)
4 외국사례
5 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정책
6 각 국가의 의료비 수준
Ⅲ. 결론
Reference
본문내용
2.2.3 도덕적 헤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찾는 질환 가운데 암, 당뇨, 고혈압에 이어 감기가 4번째로 많다. 일례로 종합병원에서의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이 지난 2001년 4.84%(1255억원)에서 2005년 7.60%(1789억원), 2009년에는 10.77%(3722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그리고 외래 진료건수를 보면 OECD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인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위인 일본도 연간 외래진료 건수가 2002년 14.1회에서 2006년에는 13.6회로 줄었다. OECD국가평균도 2002년 6.9회에서 최근엔 6.8회로 감소했다 (OECD Health 2009).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2년 10.6회에서 2005년에는 11.8일로 증가했다. 각국이 외래진료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우리만 최고수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감기를 치료하는 데 쓴 돈은 1조 1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위암, 폐암 등 모든 암을 망라하여 암 치료에 쓴 돈 역시 그와 비슷한 1조 3000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경증질환인 감기 치료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3 민영화의 방법으로 제시된 모형 분류 (이준영 2003)
위와 같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상황 아래서 민영화에 대한 논의와 대안들이 제시돼 왔다. 아래의 모형들은 기존의 많은 민영화 연구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4가지 모형들이다. 이 모형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기 보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려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예측한 모형이다. 크게 민간보험 비율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의료보험 민영화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재정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소득재분배 효과, 위험분산효과가 어느 모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기초해야 할 민영화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면제모형
면제모형은 공적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민간보험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대부분의 국민은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일부 고소득자에게 공적 의료보험 가입의 의무를 면제해서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에서 채택되었다. 면제모형은 일부 계층에게만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보험과 공적 의료보험간의 경합은 이들 계층만을 중심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공보험과의 경합은 전체 인구의 10%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제모형에서는 가입자의 선택이 제한적이며, 민간보험들간의 경쟁도 제한된 계층을 중심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경쟁강도가 가장 낮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3.2 중증보장 모형
이 모형은 공적 의료보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 의료보험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보험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부분에 대해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암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민간 보험의 영역을 확대하여 부분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미국의 medicap방식이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험은 고가장비 사용이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노년층과 장애인들에게는 충분한 의료보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대다수의 medicare 가입자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medicap을 활용하고 있다

3.3 경증보장 모형
이 모형에서는 공적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고 민간보험은 부분적으로 참여가 허용되는 방식이다. 즉, 공적 의료보험은 고비용 중증치료를 보장하고, 민간 의료보험은 진료비가 적게 드는 가벼운 진료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민간 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로 경쟁하게 된다. 가입자들은 경중 진료의 보장을 위하여 여러 민간 의료보험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증보장모형에서 민간보험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의 선택이나 보험자간 경쟁의 강도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편의상 현재 경중 진료에 지출되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 비중을 볼 때 공적 의료보험의 절반에 달하는 50% 정도에 민간 의료보험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입자의 선택 가능성이나 민간 보험자들간의 경쟁 강도는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4 책임보험모형
이 모형에서는 공적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한다. 2006년 의료개혁 후 네덜란드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거의 모든 급여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허용되어 공적 의료보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개별 보험자들은 완전경쟁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자유롭게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모형은 가입자가 보험자를 선택하는 폭이 가장 넓고 보험자간 경쟁의 강도가 가장 높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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