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기본권의 의미와 의의
1) 기본권의 의미
2) 기본권의 의의
(1) 천부 인권 사상 (자연권설)
(2) 실정법 사상
(3) 현대 민주 국가의 기본권
(4)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사상
(5) 헌법철학론에서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지위이론, Jellinek)
(6) 결단주의
(7) 통합주의(Smend)
(8) Häberle의 제도적 기본권론
(9) 기타이론
제2장. 기본권의 제한
1. 의의
(1)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헌법 직접적 제한)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헌법간접적 제한)
(3)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 - 헌법상 명문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2. 기본권제한의 일반원리
1)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2항)
(1) 의의
(2) 법률유보
2) 기본권제한의 형식(형식상의 한계)
3) 기본권 제한의 대상
4) 제한의 목적(목적상의 한계)
5) 제한의 정도(방법상의 한계):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이익형량의 원칙)
6) 기본권 제한의 한계(내용상의 한계)
7) 기본권제한의 예외
3.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견해
(1) 구별론의 입장
(2) 융합론의 입장
제3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입법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 특히 생존권에서 문제
2.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침해유형
(2) 구제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 예외적인 구제방법
5. 보론: 기본권의 보호 중에서(허)
Ⅲ. 결 론
참고문헌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이 가져야할 권리로 남녀노소불문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기본권은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한다(권영성, 2000). 이는 빈부의 차, 권력의 다과, 남녀노소, 상하좌우 할 것 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며, 영구히 보장되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하는 보편성을 가지며,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닌 천부성을 가진다. 또한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및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는 근자의 ‘IMF사태’ 이후 발생한 대량의 실업발생과 이로 인한 인간다운 생활의 위협이라는 상황 아래서 더욱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장에서는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송기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정태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200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