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Ⅲ.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
1. 지배구조(Governance(Structure))의 의의
2.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 증대: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점증
3.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그 운용상의 관행과 문화 개선이 상시적이고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해결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핵심 과제임
4.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은 절실히 요구됨
Ⅳ. 과학기술정책의 내용
1. 연구개발의 공익성 확대
1) 연구개발의 공공성 증진
2)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적 연구개발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증진
1) 제기되는 문제점
2) 투명성 제고 방안
Ⅴ. 과학기술정책과 디지털경제
1. 정부가 선택적으로 주도(Initiative)
1) 디지털 경제의 지향 목표는 대내외로 연결된 「학습국가」이며 과학기술은 그 중요한 수단이자 컨텐츠
2)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는 현 정부 역할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주도자로 재정의 부처별 역할 분담, 개방적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추진체제를 정비
3)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성과를 배분
4) 정치과정과 정책결정을 효율화 및 투명화
2. 과학기술계의 Restructuring
1) 구조조정이 디지털 경제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Push)
2) 과학기술 활동/투자의 수익성을 제고
3) 과학기술 행정, 출연연구소, 관련 단체의 소프트웨어 개혁 실시
3. Infrastructure와 Institution 정비
4. Human Resources 계발
1) IT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향후 5년 간 IT인력은 20만 명이 부족)
2)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 과정 도입 등으로 기법을 고도화
3) 교육시장의 경쟁을 강화하고 개방 확대
5.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강화
6. R&D주체간 경쟁 유발과 장기적 육성
1) M&A, 제휴, 분사, 퇴출 등의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
2) 과학기술 금융의 벤처캐피털화
3)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생태계를 형성
4) 산업조직을 효율화하고 과학기술 집적지를 육성
7. 과학기술정책의 e-Transformation
1) 과학기술 정책의 내용을 전환
2) 수요기업/연구자를 지원하는 e-CRM 구축
8. Social Integration 기여
1) 취약계층에 대한 IT(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
2)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과학기술과 윤리/문화간의 조화를 추구
3) 꿈이 있는 과학기술자 커뮤니티를 활성화
Ⅵ. 과학기술정책의 동향
Ⅶ.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1.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1) 내부적 요인
2) 외부적 요인
3) 과학기술정책의 기조: 세계적 조류
4) 시민과학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및 지배구조 상에서의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역할
1) 과학기술계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2) 이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계의 역할은 중립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함
3) 외국과의 비교
4) 우리나라의 경우
Ⅷ.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1. 최근 지식기반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 관점에서의 주요 이슈
Ⅸ.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산업 측면에서 농경시대, 경공업 시대, 중화학․전자공업 시대를 지나 최근에는 지식기반사회를 지향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술학습․혁신 측면에서는 과거 선진 과학기술의 모방․습득에서 자력에 의한 지식창출․기술혁신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산업들은 그 동안의 양적인 생산력 확대로부터 탈피하여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질적 기술력 제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시각을 해외로 돌려 볼 때, 중국 등 후발공업국들이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으며,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IT, BT 등 신기술들을 배경으로 추격국 견제 및 지속적 우위확보를 위한 신경제․신기술패권주의를 심화시키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생존경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세계 기술혁신 변화추세 면에서는 기초과학의 저변확대와 원천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과학이 주도하는 신산업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원천기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국가조사위원회에 의하면 “과학과 산업 간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산업구조가 ‘공학주도’에서 ‘과학주도’로 바뀌고 있으며, 과학이 점차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 투자확대 및 효율화 부문, 1997
염재호 - 국가기획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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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양·이장재 - 지역혁신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편,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 1998
최영식 외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대비 국내 체제 정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자원부, 남북한 기술이전 촉진방안,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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