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통화정책의 개념
Ⅲ. 통화정책의 변천
Ⅳ. 통화정책의 경로
Ⅴ. 통화정책의 체계
Ⅵ. 통화정책과 경제개방론
Ⅶ. 통화정책과 비대칭적 경제변동
Ⅷ. 통화정책의 한계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일반물가 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IT의 발달에 따른 생산성 향상, 경제개방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하락, 세계적인 과잉설비 및 그에 따른 과잉공급(수요부족) 현상, 중국의 세계경제에의 동참에 따른 공급측면에서의 물가하락 압력, 그리고 일부 국가의 경기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세계물가는 과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반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안정되어 있는 경우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물론 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운용방식에서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상향 조절할 수 있는 논리와 유인이 대단히 취약하다. 이는 결국 명목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한 나라 경제에서 신용이 과다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커다란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일반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안정되어 있는 시기에는 신용이 과다하게 확대되면서 주식 및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가격버블이 발생, 확대, 붕괴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경기침체와 부채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일반물가가 낮은 수준에 안정된 시기에 자산가격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자산가격버블이 형성되는 그 이면에는 항상 과다한 신용확대로 민간부채가 누적되는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자산가격버블이 붕괴되어 기업과 금융이 동반 부실화되면서 금융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경기침체와 부채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중앙은행의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김홍달·이정욱·오금화(1997), 지급준비제도의 통화정책적 역할,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금종만(1996),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 연구보고서 96-01, 한국조세연구원
박원암·박제하·이충렬·최공필(1996), 개방경제에서의 통화신용정책, 연구보고서, 금융연구원
손상호(1993), 금융자율화시대의 정책금융개편방안, 금융자율화시대의 정책 금융방향, 산업연구원 세미나 자료
최공필(1998), 현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와 정책대응, 경제전망시리즈 98-1, 한국금융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