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성립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교육운동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1. 국가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2. 초·중등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1) 국가차원에서의 교육의 질과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
2) 교육자치의 이상에 부합하는 지원과 조장 기관으로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위상 확립 필요성
3) 실업계 고교, 중도탈락자 등 소홀히 다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책임성
3. 대학교육분야에 있어서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1) 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질적 수월성에 대한 요구의 조화
2) 대학 평가와 지원 기관으로서의 교육인적자원부 위상의 확립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책 과제
1. 교원법정 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1) 필요성
2) 교원 법정 정원 확보
3) 학교 및 학급 규모 적정화
4) 학교시설의 현대화 및 개량 보수
5) 특별교실 및 편의시설 확충
2. 교권 침해 예방활동 강화와 교원예우규정 개정 실현
1) 필요성
2) 교육활동 중 필요한 제한적인 체벌은 교사의 재량에 맡김
3) 학교규칙 제정 및 엄격 준수
4) 상훈법상 훈장의 종류로서 사도훈장 신설
3. 교원 잡무의 획기적 감축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1.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과 운영에 대한 “파이”를 키워야 한다
2.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높여나가야 한다
3.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4. 교육자치의 중심은 학교이고, 교육청은 지원기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은 명확하다. 좋은 학교 만들기가 그 처방이다. 문제는 무엇이 좋은 학교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 동안 교육부는 좋은 학교의 요건을 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모든 학교가 따를 것을 강요해왔다. 이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교육은 피교육자의 능력, 흥미, 장래 희망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를 똑같은 모습으로 획일화시켜왔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좋은 학교는 있을 수 없다. 모두에게 좋은 학교는 누구에게도 좋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는 단위학교마다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낼 수밖에 없다. 즉, 좋은 학교 만들기의 중심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니라 단위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무엇이 좋은 학교인지를 합의해내고 이를 실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좋은 학교의 요건과 여건을 정부가 결정해서 따라오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육당사자가 아래에서부터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청의 간섭은 가급적 배제시켜야 한다. 학교구성원들이 좋은 학교의 모습을 합의해내고 그 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 교사의 자율성,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와 관료가 선도하는 “교육개혁”으로부터 벗어나 교육을 교육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 김신일, 교육위기와 정책의 구조적 문제
▷ 권대봉,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집문당
▷ 김경동(1998), 한국교육의 사회학적 진단과 처방, 집문당
▷ 노응원, 한국의 교실붕괴의 원인과 대책
▷ 양승실, 공교육 위기, 무엇이 원인인가?
▷ 한국교육개발원(2000),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