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국책사업에 의미와 특징
1) 국책사업에 의미
2) 국책사업의 특징
3) 대형 국책 사업의 혼선
2. 성장과 공급위주의 경제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영향
3. 국책사업들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대안
1) 발전소 건설사업
2) 경부고속철도
3) 인천국제공항
4) 고속도로 건설사업
5) 간척사업
6) 경인운하
7) 다목적댐 건설사업
4. 국책사업에 따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보전과 지역사회
1)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보전
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5. 주요 국책사업 중단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대규모 국책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4조원 넘어
2) 국책사업만 완전 철회시, 부가가치 미창출 등 손해액은 3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
3) 대안’ 없이 ‘승리’에만 집착하는 환경 NGO
4) 갈등 관리를 위해 정부, 환경 NGO가 제 역할을 다해야
Ⅲ. 결 론
참고자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항만 공항,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발전의 최고의 근간사업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공항으로 꼽히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건설 역시 시작부터 끝까지 격렬한 반대 속에 진행됐다. 김포국제공항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께부터.정부는 1990년대 중반이면 김포공항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고 김포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이라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1990년 정부는 후보지의 여건을 비교 분석해 영종도를 신공항 최종 후보지로 결정, 발표해 현재 인천공항을 활용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세계적인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공항, 철도, 항만 등등에도 이런 거대 국책시업에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도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책사업이나 이슈들이 벌어지고 회자되고 있다. 국책사업을 잘 시행하면, 국민생활에 편리함과 이로움을 주어 찬사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양양국제 공항을 포함한 지방 공항이다. 계속 세금만 낭비하고 있어 폐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대형국책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계획의 환경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현주 외. 대형 국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삼성연구연구소. 1999
김명수, 권혁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연구. 국토연구원. 2002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지침. 2003
재경경제부. 2002년 경제백서. 2003. 7. 16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청소년비행] 청소년비행의 개념, 청소년비행의 원인, 청소년비행의 특징과 청소년비행의 현황 및 청소년비행의 예방 과제 분석(사례 중심)
- 사회복지사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하시오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 17~18세의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성 향상과 진로지도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6개월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결과 사회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하였고 진로탐색에 대한 구체성도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프로그램이라는 개입 변수 외에 제3의 변수에 해당하는 외부 요인이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어떤 것이
- 세계 음식 소개(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인도)
- 사회복지조사론토론- A 노인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접조사가 바람직할지 또는 설문조사 바람직할지 토론하시오
- 아동발달과 연계한 아동미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동발달 지원을 위해 예비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아동미술 지도 역량을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
-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알아보고 해당 상황에 대해 학습자 본인의 개인적 가치,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가치, 사회적가치는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