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01.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02.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03.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04.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05.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06.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07.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08.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09.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10.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11.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12.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13.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14.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15.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16.gif)
![[정책학] 콥과 엘더의 의제형성 모형을 접목시켜 분석한 체벌금지 법안의 형성과정-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4/513410-0017.gif)
분야
hwp1-1) 문제제기
1-2) 연구목적
1-3) 연구문제
1-4) 연구의 제한점
2. 본론
2-1) 외부주도 모형
2-2) 동원모형
3. 결론
3-1) ‘체벌 금지 법안’의 형성 과정과 일치하는 모형
3-2) 이론과 현실사이의 관계
4. 출처
정책형성의 첫 번째 단계인 주도단계는 쟁점이 정부조직에 속하지 않는 개인 또는 집단들에 의해 표출 되는 단계이다.
사례1) '과잉 체벌 교사' 방송에 시청자들 분노
→ 이 사례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쟁점에 대해 정부조직에 속하는 관료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 개인이 학교폭력이라는 쟁점이 표출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폭력 금지 법안의 주도 단계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정부 관료인 교육청 관계자는 학대라기 보다는 과잉체벌이라며 체벌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인식하지 못하는 쟁점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도 단계로 볼 수 있다.
사례2)
→ 두 번째 사례 역시 학부모회라는 사적인 단체에서 폭행당한 초등학생의 동영상을 공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주도모형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사례3)
http://blog.naver.com/justice85?Redirect=Log&logNo=120044539994
http://www.nanet.go.kr/03_dlib/01_datasearch/datasearch.jsp
http://u-lib.nanet.go.kr/dl/SimpleView.php?searchKind=ALL&submitFrom=S&groupList=GMON%20GKDM%20GJUR%20GIRD&groupList_selected=GKDM&dbList=&dbList_selected=&ljk_selected=&article_kind_selected=&and_query=&query=%28%60%C3%BC%B9%FA%60%29&DocsPerPage=20&writeSearchLog=1&extraFlag=&offset=0&docOffset=0
학생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정탄진
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강은희
news is 5월 14일 이재우 기자
아시아 경제 2010.11.09 이상미 기자
연합뉴스 2010.11.04 이윤영 기자
아시아 경제 2010.11.15. 이준삼 기자
파이낸셜 뉴스2010.11.16 손호준 기자
시티 신문 2010.7.22 권태욱 기자
연합 뉴스 2010.11.22 이준삼 기자
허종렬 주목받아야 할 서울시교육청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시스템
이투데이 2010.6.3 홍석조 기자
연합뉴스 2010.11.12 황철환 기자
2010 7.22 oh my news
2010.7.23 연합뉴스
2010. 7.29 bbs
2010.9.18 경향신문
2010. 7.25 oh my news
정책의제설정 정리(남정집 교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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