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514147-0001.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514147-0002.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514147-0003.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514147-0004.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514147-0005.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514147-0006.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514147-0007.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514147-0008.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514147-0009.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514147-0010.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514147-0011.gif)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514147-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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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지구 기후변화
1. 지구적 기후 변화
2. 기후변화 영향
3.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
Ⅲ. 배출권 거래제
1.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2.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배경
3. 배출권거래제도의 특징
4.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바라본 탄소세
Ⅳ. 사례를 통한 국제적 동향
1. 전세계적 동향
2. 유럽 연합(EU)의 동향
3. 영국의 동향
4. 미국의 동향
Ⅴ. 동아시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동향
1.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 동향
2. 일본의 배출권 거래제 동향
3.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의 동향
Ⅵ. 결론
1. 시사점
2.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경제적 효과
3. 문제점
4.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발전 방안
Ⅶ. 참고문헌
3.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
1) GAINS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대기오염 모델을 만들어 결과를 관찰하고 추후에 대해 연구, 예측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유럽 각국에서 참여하고 오스트리아에 기관이 있는 IIASA(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에서 프로젝트 중인 GAINS 모델이 대표적이다. 'GAINS'라는 말은 The Greenhouse gas Air pollution Interactions and Synergies 의 약자로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의 상호관계와 시너지 효과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이 모델은 세계의 경제활동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간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2030년까지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경제수준, 인구증가 등의 기본 요소부터 각국의 오염물질 저감 기술개발, 사용 연료의 변화, 오염물질 배출관련 법규 등의 세부요소까지 감안하여 미래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예측하면서, 각국의 오염물질 저감 노력 촉구와 현재의 심각함을 알리고 있다.
2) 교토메커니즘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의 악화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전 세계적 차원의 국제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97년 일본교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다. COP3에서 당사국들은 1차 감축기간(2008년~2012년) 동안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 평균 5.2% 줄이기도 하고 각국 별로 차별화된 감축목표를 정했다. EU 8%, 미국 7%,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일본 6% 등이다. 여기서 정한 감축 대상 온실가스에는 CO2, CH4, NO2, NO, HFCs, PFCs 등 6개 온실가스가 모두 포함됐다.
교토 COP3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간 협력방안이 규정되었으며, 특히
1. California Government Climate Change (2009). California U.S.A
(http://www.climatechange.ca.gov)
2. IIAS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 "GAINS Asia scenarios for cost-effective control of air pollution and green house gases in china".Laxenburg, Austria .,2008
3. IPCC. Climate Change 2007: Mitigation of Climate Change.Working Group III Contribution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USA., 2007
4. 손효종(2006), 국제기후변화 레짐에 대한 비교연구
5. 허재안(2009),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관계
6. 구정한(2008),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권시장의 역할
7. 함창완(2007),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부문
대응방안 연구
8. 장철원(2008),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배출권거래제도
9. 박형건(2008),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
10. 양혜영(2008),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바라본 국내 탄소시장 전망
11. 한국일보 2010.3.24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오늘부터 시범운영 돌입
12. 환경부 (http://www.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