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사법 기본 이론정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42-0001.gif)
![[국제법] 국제사법 기본 이론정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42-0002.gif)
![[국제법] 국제사법 기본 이론정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42-0003.gif)
![[국제법] 국제사법 기본 이론정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42-0004.gif)
![[국제법] 국제사법 기본 이론정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42-0005.gif)
![[국제법] 국제사법 기본 이론정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42-0006.gif)
분야
hwp국제 민사 소송법
섭외사법
국제사법
1. 국제사법의 기능과 특성
2. 저촉규정
3. 국적/주소의 결정, 국적/주소의 저촉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결정원칙
준거법의 회피
속지법주의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국제민법이란 민법에 관한 사항의 국제사법이다. 즉, 민사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해결하는 법률로서, 국제사법 중에서 상사에 관한것인 국제상법을 제외한 민사관계의 것일 때를 말한다. 실질법인 민법과 상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이 국제민법과 국제상법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섭외사법상으로는 6조·28조가 국제민법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국제 민사 소송법
국제민법은 국제 민사 소송법이란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제 민사 소송법이란 사인간의 섭외적인 생활관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제 민사사건의 해결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법규의 총칭이다. 넓은 의미로는 국제사법의 일부이며 민사재판 관활권의 국제적인 배분문제를 비롯하여 외국인의 당사자 능력, 외국에서 성립된 증거의 효력, 외국에서 행해져야 할 소송행위, 외국판결의 효력등에 관한 법규가 그 주요한 내용이다. 섭외사법이 섭외사건에 관해 어느 나라의 사법을 적용할 것이냐를 규정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