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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문제 발생 배경
2. 주요 쟁점
Ⅱ UNITED STATES - EU
1 I.D.C.P.A 법안이 나오기 까지
2. Findings - A : Introduction
3. 관련 조항 및 논점
4. 결론적인 소견(Concluding Oservations)
5. 결론 (Conclusions)
THE REFORMULATED GAS CONTROVERSY
PANEL과 재판부의 진행
결과
1. 문제 발생 배경
수십년간 어부들은 황색참치가 돌고래와 함께 헤엄친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따라서 동태평양에서 어부들은 황색참치를 발견하기 위하여 돌고래를 수색하였다. 즉, 돌고래가 공기를 호흡하기 위해서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돌고래의 위치를 확인하고 대형건착망으로 그들을 포위하면 그 아래로 헤엄치는 많은 양의 참치들을 어획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죽거나 다치는 돌고래 수효가 상당수에 이르자 환경보호단체를 중심으로 美국민의 여론은 돌고래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1972년 해양포유동물보호법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MMPA는 인간의 활동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해양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MMPA의 1371 (a) (2)는 예기치 않은 해양동물의 어획을 다루고 있으며 1988년 개정법은 특히 돌고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MMPA 하에서 타국이 미국으로 황색참치를 수출하려면 다음 세가지 안건을 따라야 한다. 첫째, 그 국가는 미국과 같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해양동물의 우연적 어획을 제한하는 계획을 공표하거나 재택하여야 한다. 둘째, 중계국은 반드시 금수조치 60일 이전에 미국으로 위와 같은 제한된 방법으로 허획된 참치를 수출하지 않을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상장관은 대통령에게 금수조치가 부과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은 동태평양에서 잡히는 다랑어잡이 어선들이 다랑어를 잡는 과정에서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돌고래 수효를 제한함으로서 어부들이 더 이상 예인망식의 어업방식을 고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울러 동법은 미국 이외국가의 어선들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돌고래 보호라는 동법의 제정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 상업적인 어업방식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미국 어선들이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돌고래 살상률을 일정수준 이상 초과하는 나라로부터의 다랑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