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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영역
Ⅲ.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전제조건
Ⅳ.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문제점
1. 데이터의 질과 오류의 폭포화
2. 비맥락적 의사결정과 도식적 정보처리
3. OECD 원칙에 비추어 본 프라이버시 침해
1)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2) 데이터 질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3) 목적 구체성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4) 이용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5) 안전성 확보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6)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
7) 개인참여의 원칙(Participation Principle)
8)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Ⅴ.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외국 사례
1. 전국적 통합 전자급부전달(Integrated Electronic Benefit Transfer)
2. 행정정보 및 서비스에의 통합적 전자 접근
3. 법률 집행·공공 안전 네트워크
4. 정부간(Intergovernmental) 세무 관련 문서의 관리, 보고 및 납부 처리 지원
5. 국제무역자료시스템
6. 국가 환경 자료 목록
7. 범정부적 전자메일
Ⅵ.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방법
1. 조정기관의 필요
2.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문제
3. 행정 사무․문서의 간소화․효율화
4. 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설정
5. 정보통신 설비의 확보 및 조달제도의 개선
6. 공무원 정보이용 능력의 제고 및 전문인력의 확보
7. 개인사생활 및 이용자보호제도 정비
1)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2) 이용자보호 및 보편적 서비스 확보
8. 지적소유권 보호
9. 정보보호 활동의 강화
Ⅶ.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제고 과제
1. 기존의 관련DB의 최대활용에 기초한 주민정보공동활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 주민정보공동활용은 확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주민카드발급계획도 확대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4. 주민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주민카드발급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적응과정을 통해 확산될 것이다
5. 현재로서는 주민카드발급계획의 경우 기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부대적인 비용 및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6. 특정 공공DB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공공DB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공공목적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정보의 공동활용은 기본적으로 목적지향적이고 수요자 견인형이어야 한다
7. 현재의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는 기존의 공공DB간에 연계가 안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공공업무의 비능률과 국민에의 혜택제공가능성의 저해 등을 분석․검토하여 그 해결방향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다
Ⅷ.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시사점
참고문헌
정보 공동이용 또는 정보 공동활용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강조되어온 개념이다.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에서는 국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행정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고,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1992~1996)에서 는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에서 조성된 행정전산화 기반을 토대로 공공정보의 전국적인 공동활용 체제의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의 중요성은 제3단계라 고 할 수 있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2000) 및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1996~2000)에서도 정보 화 추진의 기본 방침으로서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 공동이용이 이처럼 10여 년에 걸쳐 강조되어 오고 있는데 반해 이룬 성과를 보면 여권발급민원시스템, 국토정보센터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정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ꡐ행정정보공동 이용에관한규정ꡑ을 국회에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다. 또한 한국전산원은 정보연계센터를 구축하고 공공DB의 연계 업무를 그 기능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사회과학연구소(1995), 정보사회, 서울 : 서울대학출판부
이윤식(1997), 우리나라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보안관리체계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1997),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연계센터의 기능 및 구축 방안 연구
한국전산원(2003), 공공기관 정보자원조사 보고서, 주요 국가기관 정보자원 현황 분석, 미국의 NII의 경험을 기초로,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보보호센터(1996), 전산망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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