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01.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02.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03.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04.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05.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06.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07.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08.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09.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10.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11.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12.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13.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14.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15.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16.gif)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921-0017.gif)
분야
hwpⅠ. 소말리아 내전의 배경 · 역사 · 원인
Ⅱ. 쟁점제기 : 미군 개입의 정당성
(1). 국제법 일반 원칙 측면
① 교전권
② 자위권
③ 국내불간섭의 원칙
(2). 국제인도법적인 측면
① 국제 인도법 내용② 적십자사의 활동내용과 수칙
③ 전쟁포로
④ UN군
Ⅲ. 결론
제51조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위권을 위한 무력사용은 무력공격을 격퇴 또는 저지하는데 비례하는 수준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 범위를 초과하면 논리적으로는 역자위권이 가능하다. 비례성은 대응방식의 비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최초 무력공격의 방식과 비례하는 대응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집단적 자위권
(1)의의
1)정의
집단적 자위권이란 타 국가에 무력공격이 가해진 경우, 자국의 독립과 안전이 그 국가의 그것과 동일시 될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무력공격에 대해 자위조치를 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2)연혁
집단적 자위권은 당초 UN헌장의 대강이 합의된 Dumbarton-Oaks 초안에는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체플테펙협정을 통해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약속한 중남미국가들이 안보리의 거부권행사로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이 발동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을 주장하여 이루어졌다.
3)제도적 의의
집단적 자위권은 1) 개별적 자위권을 보강하고, 2)안보리가 제42조에 기한 강제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3)그리고 제53조상의 지역협정에 의한 집단적 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