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감사인의 법적책임과 사례(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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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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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서론... ◉ 관련기사소개
◉ 감사인 책임의 의의


본론... ◉ 외국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
Ⅰ.독일
Ⅱ.프랑스
Ⅲ.미국

◉ 외국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Ⅰ.독일
Ⅱ.프랑스
Ⅲ.미국


결론... ◉ 사례
◉ 감사인 책임의 개선방안
◉ 우리조가 제시하는 감사인 책임의 방향 및 시사점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부실회계 입증책임 회계감사인에게 지울 수 없어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관련입증책임개정안 지난 2월26일 국회 통과"

"회계사회, 이번 법개정 절반의 성공 자평-비례책임제는 미결과제로 남아"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분식회계나 부실회계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이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됐을 때 앞으로는 공인회계사에게 입증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됐다.
이는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이 개정돼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금융기관의 경우 원고 입증책임으로 환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회계감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법적위치에서 입증책임을 지던 데서 벗어나게 됐다.

대신 회계사에게도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강조돼 회계감사 전문가로써 철저한 시장의 감시자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회계사회 등에 따르면 종전까지 회계사가 감사인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배상책임주체(공동불법행위자)의 입증도 없이 이를 의제해 획일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함께 연대책임을 부과했던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이 지난 2월2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금융기관에서 대신 입증책임을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번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관련 입증책임 개정안(이하 감사인 손해배상 입증책임)과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서태식)와 회계법인 등은 “그동안 공인회계사가 부실한 회계서류의 작성주체인 회사의 이사 등과 ‘단순히 부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인(회계사)의 책임을 동일하게 묻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었다”면서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회계사와 회계법인이 불합리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됐다”고 말해 이번 법 개정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는 등 이를 적극 환영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 뒤집어보는 경제 회계부정 이야기 (최명수 지음, 굿인포메이션)
- 감사책임법 (이준섭, 법문사)
- ISA 회계감사 (최영곤, 탑북스)
- 신회계감사 (조익순 외, 박영사)
- 회계감사인의 법적책임과 한계 (기사저자 이종남, 法과 經濟 연속간행물실)
-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 (기사저자 이범찬 오구환, 상사법논총 연속간행물실)
- 인터넷 검색사이트 및 백과사전 (Daum,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