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률 및 해설
1) 사이버명예훼손 관련법조항
2) 사이버명예훼손 관련법률해설
3)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및 규제 법규
4) 법규 해설
5) 비방할 목적
6) 공연성
7)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8)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표현한 경우
9) 사례를 통한 법률이해
3. 사이버명예훼손 관련기사 및 사례
1) 사이버명예훼손 관련기사
2) 사이버명예훼손 관련사례
4. 해결방안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타인의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에서 대화도중 행해지는 명예훼손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주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하여 행해지는데, 홈페이지 게시판은 불특정다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글 올리기도 매우 쉽기 때문이다.1)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은 연예인, 정치인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사결과나 판결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건 피해자나 피의자 측에 의한 수사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기존 명예훼손과 달리 매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행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