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헌법의 의의, 해석 특징
1. 헌법의 의의
2. 헌법개념의 이중성 (정치적사실+정치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3. 법규범으로서의 헌법개념의 연혁
헌법의 분류
1. 실질적의미 & 형식적의미
2.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3. 개정형식에 따라
4. 제정주체에 따라
5. 제정국 수에 따라
6. 뢰벤시타인의 분류
III. 헌법의 해석
1. 의의
2. 헌법해석의 특징
3. 방법
4. 합헌적 법률해석
IV. 헌법의 특성
1. 사실적 제도적 특성
2. 규범적 특성
3. 구조적 특징(정치규범성)
V. 헌법의 기능 (허)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의의
(1)헌법의 개념요소
①국가의 종류·형태 :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존재양식에 관한 구성원의 총의
②국가의 조직·작용 : 권력분립 → 수단
③국민의 지위보장 : 기본권 보장 → 목적
④근본규범 : 근본결단
(2)국가와 국민의 관계
①대립관계(결단주의) : 선재적 국가관 → 소극적·부정적·방어적 국가관
②우호관계(통합주의)
a. 국가는 국민총화(통합)이 구현된 상태
b. 정치적 kosense가 형성된 상태, 무질서가 극복된 상태
2. 헌법개념의 이중성 (정치적사실+정치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1)사회학적 개념(정치적 사실로서의 헌법)
①헌법을 법규범이 아니라 특정국가의 정치적 권력관계로 파악
②F.Lassale -사실적 헌법은 법적 헌법의 기초이다
R.Smend - 통합과정의 원리
C.Schmtt-헌법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
(2)법규범으로서의 헌법
①켈젠: 권력분립을 부인, 국가 = 법
②캐기: 권력분립을 긍정 (실질적·기능적 권력분립), 국가와 법은 구별된다고 이해 → 현대적 법실증주의
(3)헌법의 양면성
Sollen성
Sein성
개념요소
법학적 개념(합법성 중심) :과정>결과 / 당위성, 규범성
사회학적 개념(정당성 중심) :결과>과정 / 정치성, 사실성
(4) 학자
옐리네크: 계몽적 법실증주의
켈젠: 형식적 법실증주의
스멘트: 통합주의 (중용주의)
시미트: 결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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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