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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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담보 법적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총설
1.의의
(가) 개념
(나) 유형
(다)사회적 작용
(라) 유효성

II.양도담보의 법률적 형성
1.가등기담보법 설정 전의 법률적 형성 및 규율
(가)법률적 형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나) 양도담보의 유형
(다) 판례에 의한 양도담보의 규율의 변천
2.가등기담보법 제정 후의 법률적 형성

III.양도담보의 설정
1.양도담보설정계약
2.양도담보권의 공소시효
(가) 목적권리의 이전
(나) 공소시효

Ⅳ.양도담보의 효력
1.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가)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나)목적물의 이용관계
(다)이용자의 목적물보관의무
2.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가) 변제기 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나) 변제기도래전의 처분
(다)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라) 제3자에 의한 파산
3.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가)양도담보권의 실행

Ⅴ.양도담보의 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2.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의한 목적물 말소
본문내용
I.총설
1.의의
(가) 개념
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형의 비전형담보를 말한다.
(나) 유형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담보제공자가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 매매의 형식을 이용하는 매도담보와 소비대차의 형식을 이용하는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로 나뉜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다시 채권자의 청산의무의 유무에 따라 유담보형의 양도담보와 청산의무를 남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구별된다. 다만 판례는 제607조, 제608조와 관련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만을 인정한다.
(다)사회적 작용
양도담보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특히 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가 폭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폭리행위로부터 체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의 초점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라) 유효성
양도담보의 유효성에 관하여 종래 허위표시(제108조)여서 무효라는 점,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동산의 양도담보는 탈법행위(제332조, 제339조)여서 무효라는 점,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었으나, 현재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는 없다

II.양도담보의 법률적 형성
1.가등기담보법 설정 전의 법률적 형성 및 규율
(가)법률적 형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이 설은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는 견해로서 양도담보를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채권자가 취득한 소유권은 신탁적소유권에 지나지 않았다. 이 설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권담보의 목적을 넘어서는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지만 역시 소유권자이므로 채무의 변제기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었다. 또 한 설정자의 일반 채권자가 목적물을 강제집행할 경우 채권자는 제3자이설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민법강의 지원림 저 홍문사 2004
물권법 곽윤직 저 박영사 2004
물권법 이은영 저 박영사 2004
물권법 이영준 저 박영사 2003
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