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2. 간접정범의 본질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 피이용자의 범위
(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2)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2. 이용행위
(1) 교사 또는 방조
(2) 결과의 발생
Ⅲ. 간접정범의 처벌
1. 간접정범의 기수의 처벌
2.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간접정범과 착오
(1) 피이용자의 성질에 대한 착오
(2)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2. 간접정범의 한계
(1) 신분범과 간접정범
(2) 자수범
3.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Ⅴ. 특수교사ㆍ방조
1. 의의
(1) 개념
(2) 가중처벌의 근거
2. 법적 성질
★ 참고문헌
1. 의의
(1) 개념
간접정범이란 타인의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2) 구별개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그리고 간접정범은 정범이라는 점에서 공범인 교사범과 구별된다.
2. 간접정범의 본질
(1) 문제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교사범과 유사하며, 행위지배를 한다는 점에서 직접정범과 성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