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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1)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2) 후기 노년층의 증가
3) 전통적 가족문화의 변화
4) 노인요양보호 증가에 따른 비용의 증가
5) 노인의료비의 증가에 따른 대처
6)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질적 수준 확보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대상
2. 재원
3. 서비스 제공기관
4. 서비스 내용
1) 재가요양급여
2) 시설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5.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 및 서비스 제공
6. 서비스 전달 전문인력
7. 관리운영주체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민건강보험공단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외국 사례
1. 독일
2. 일본
Ⅳ. 노인장깅됴양보험의 쟁점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1세기 전 세계적 화두는 인구고령화이다. 특히 한국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저출
산문제와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고령화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 중 고령화는
세계에서도 유래 없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문제 중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문제는 국민의 노후생활의 최대 불안요인으
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OECD는 장기요양보호의 개념을 "만성질환 등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
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행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간병 ․수발 등
일상지원서비스, 간호 및 기능훈련 ․재활서비스,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 주택개조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등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에 대한 정의는 그 범위와 종류에 따른
차이로 국가 또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원래 장기요양보호라는 뜻을 지닌 영어의 'long-term care'라는 용어는 외국의 노년
학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마땅한 번역어를 찾지 못
하여 그동안 요양보호, 요양, 보호, 수발, 간호, 개호, 케어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
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 중에서 개호(介護)란 용어는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만들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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