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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개념
Ⅲ.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추진과정
Ⅳ.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주요내용
1. 입시제도의 개혁
1) 인문고등학교
2) 실업 및 2부 고등학교
3) 특기자 전형
4) 특수목적의 고등학교
2. 고등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
1) 학교시설의 정비․확충
2) 교원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3) 사학의 지원육성
4) 제반 행정조치 강구 및 제도개선
Ⅴ.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쟁점
1.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에 따른 가정경제문제(과외병)
2. 과열 입시문제
3. 주입식 교육에 따른 교육방법에 관한 문제
4. 차별화에 따른 위화감 발생문제
5. 수월성 확보문제
Ⅵ.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비판론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검토
2.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연구 검토
Ⅶ.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찬성론
1. 교육적 문제
1)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내신성적 제일주의로 인한 과도한 입시경쟁
2)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3) 사교육비 증가와 초등학교 조기과외 열풍
4) 도농간 학력차이 심화 ,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 현상
5) 관제․통제 입시 초래
6) 실업교육의 부실 강화
7) 서열화로 인한 학습의욕 저하 및 심리적 스트레스 과중
8) 학내 폭력, 학생 탈선 등의 증가
2. 교육외적 문제
Ⅷ. 향후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평준화에 대한 공격은 평준화체제에 속해 있는 일부 ‘인문계 고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개방, 국립대 민영화, 학교의 학원화 등 일련의 교육시장화 방향과 연동되어 같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장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지역특구,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을 통해 해체가 시도되고 있다. ‘개방만이 살 길이다’ ‘개방을 통해 교육의 질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선전 역시 사실상은 비교육적 차원(경제 우선 주의)에서 주장되는 것일 뿐이며 그것의 이득을 볼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10대 90으로 양분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이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면 절대다수를 소외의 나락으로 내모는 시장주의적 개편은 분명히 퇴출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장주의자들이 최대의 관심사로 삼는 것이 바로 ‘평준화’의 해체이다.
현 교육정세의 특징은 개방화, 시장화 공세가 총체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개방화, 시장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평준화체제는 교육을 시장화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다. 그렇기에 절반도 채 안되는 평준화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 시장화,개방화 총공세에 맞서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지켜내고 ‘보완론’과 ‘해체론’을 넘어 ‘강화론’이 담론지형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평준화 정책의 강화가 갖는 의의는 먼저 ‘공교육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공교육의 존립근거는 무엇보다도 보편적 권리로서의 교육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교육 시스템은 교육권 보장이라는 원칙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며, ‘평등이념’에 근거한 평준화 제도는 이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의 불완전한 평준화 제도가 노정한 문제를 시정하고 질높은 교육을 공교육을 통해 제공하고 이를 누릴 수 있으려면 지금보다 평준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음으로, 소모적인 양태로 진행되는 경쟁시스템을 혁파하고 계급간의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해 평준화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서열적 교육시스템은 당연히 경쟁을 격화시키고 경제적, 문화적 자본을 가진 계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계급간의 불평등이 교육불평등으로 전이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소모적 경쟁으로 낭비를 유발하지 않도록 서열적 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 강대중,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 과정, 교육비평
◇ 김영철(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세미나 자료집
◇ 김병성(198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KEDI
◇ 최돈민(1998),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와 영향-평준화 실시 및 해제논리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실현을 이한 분당학부모 토론 한마당 자료집
◇ 한규원(1986), 고등학교 평준화의 문제, 한국교육의 제문제, 문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