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법체계와 정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183-0001.gif)
![[행정]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법체계와 정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183-0002.gif)
![[행정]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법체계와 정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183-0003.gif)
![[행정]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법체계와 정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183-0004.gif)
![[행정]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법체계와 정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183-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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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법체계와 정책-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183-0017.gif)
![[행정]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법체계와 정책-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183-0018.gif)
![[행정]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법체계와 정책-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183-0019.gif)
![[행정]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법체계와 정책-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183-0020.gif)
분야
hwp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本 論
본론Ⅰ.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폐지주의 입장
본론Ⅱ. 우리 나라 성매매 산업의 유형 및 특징
본론Ⅲ. 현재 성매매 관련 법 및 정책
1) 성매매 관련 법의 변천사
2) 관련 부처
3) 사회복지서비스정책
4) 성매매 관련법 - 윤방법을 중심으로
본론Ⅳ. 성매매 관련 법 적용현황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 조사대상 및 방법
2) 결과분석
본론Ⅴ. 성매매 관련법에 따른 시설보호 및 상담 관련 문제점
ꊱ 복지시설 현황
ꊲ 복지시설의 문제점
ꊳ 상담서비스 현황
ꊴ 상담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론Ⅵ. 개정된 성매매관련법 주요 내용 및 윤방법 과의 비교
◈ 윤방법의 문제점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結 論
◈ 우리 조원들이 생각해 본 개정된 법의 미비점
◈ 형사사법적 대응의 개선방안
◈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방안
◈ 성매매 관련법 주관부서로서의 여성부의 역량 확대의 필요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일치하지 않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맞춰져 이야기되어 왔고, 우리사회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포주, 삐끼들에게 착취당하는 여성들의 삶은 소설에서나 있는 듯한 이야기로 혹은 여성들 역시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것처럼 미화되었고, 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었다. 다만 이들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보는 몇몇 여성운동가들의 활동들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졌을 뿐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속칭 ‘쉬파리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 안에 있는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의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착취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에 1962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1월말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였던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업무와 근거법들이 권익증진국의 업무로 이관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복지대상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문제가 여성부의 주요업무로 부상되었고, 상기의 군산사건 이후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적인 대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사법적․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3월 2일 16대 국회를 통과하여 3월 22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사문화되다시피 한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을 40여년 만에 폐기하고 성매매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두 법안은 2004. 3. 2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된 후 시행된다.
1950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성매매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권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성을 파는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을 사는 자와 성매매를 알선, 유인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협약’에도 이러한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매춘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하는 자,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임대 또는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마다 그 사회적 배경을 가지게 되어 처벌정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중간고리에서 착취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법체계와 정책을 살펴볼 것이며, 이어지는 본론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첫째, 성매매관련법을 바라보는 시각, 둘째,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의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고, 셋째,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관련법과 정책을 윤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넷째, 성매매관련법의 이행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다섯째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보호 및 상담소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며, 여섯째, 이번에 개정된 성매매 관련법의 주요 내용을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