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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녹색성장
A.녹색성장이란?
B.왜 녹색성장인가
C.녹색성장은 어떻게
D.10대 추진방안
E.녹색성장의 한계
Ⅱ.녹색성장의 사례
A.국내 사례
B.해외 사례
Ⅲ.배출권거래제
A.배출권거래제란?
B.배출권거래제의 장점
C.탄소를 줄여야 하는 이유
D.각국 사례
Ⅳ.배출권거래제을 통한 녹색성장방안
A 네덜란드의 배출권거래제
1.1.1.1. 가) 제도 도입배경 및 과정
1.1.1.2. 배출권거래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나 배출권거래제도의 논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초 SO2와 NOx 질소산화물(NOx)은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돼 발생한다. 7종류가 알려져 있는데 공해문제로 중요한 것은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2)이다
1.1.1.2. 를 규제하는 Emission Limit Values(ELV)제도에 대한 초안이 만들어졌을 때 오염배출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83년 네덜란드정부와 산업계는 배출규제에 대한 신축성 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제도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single site, multi-site bubbles, emission offsets, credit banking, full emission trading)하였고, bubble 제도만이 네덜란드의 시장에 적합하며, 타지역간의 배출권거래제와 emission banking은 네덜란드 상황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987년에 SO2와 NOx에 대한 ELV법안이 통과되어 석유정제시설에 대한 SO2의 plant bubble을 시행하게 되며, NOx에 대한 동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으나 동일 정제설비들에 대해 실제 NOx 발생량 차이가 심해 NOx 규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1990년에는 정부, 지방정부는 전력위원회(Electricity Board)와 전력산업의 SO2와 NOx를 2000년까지 자발적으로 감축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기존의 ELV제도로도 충분히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1992년도 ELV의 개정안에 대해 유예를 내리게 되었다.
1.1.1.3. 또한 1989년에는 고정오염원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이동오염원에 대한 장․단기적으로 대기오염을 감축하기 위해 산성감축프로그램 (Acidification Abatement Program)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1984년에 실시된 기존의 산성프로그램을 대체한 것이다. 산성감축프로그램은 2000년까지 과도기적 목표로 1980년 기준으로 SO2를 80%, NOx를 50%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80～90%감축을 목표로 하였다.
【표 3】 NOx 감축목표(1980～2010년)
(단위/천 톤)
삼성경제 연구소
현대경제 연구소
환경부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 경제연구원
국회도서관
홍성훈(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수업자료
통계청
IEA
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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