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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문제] 환경문제와 지역발전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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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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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환경문제와 지역발전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정의

2.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제기

3.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개요

Ⅱ. 본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방향
1) 추진과정
2) 추진방향

2.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1) 찬성의 입장 - 정부 및 찬성 측 입장
2) 반대의 입장 - 환경단체 및 반대 측 입장
3) 내부의 입장 - 지역 간 갈등, 주민 간 갈등

3.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기대효과

4.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역효과

5.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지원방안

6.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발전방향

Ⅲ.결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미래

2. 맺음말

3. 참고자료

본문내용

3) 내부의 입장- 지역 간 갈등, 주민 간 갈등

- 지역 간 갈등 ; 김제ㆍ부안ㆍ군산 간의 지역 갈등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27일에 열린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해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33km구간 가운데 14km에 해당하는 3ㆍ4호 방조제강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였다.
이에 새만금 산업단지 행정구역 획정을 둘러싸고 3개 지자체의 갈등이 재점화 되었는데, 새만금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과 더불어 진행과정에서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① 군산시

군산시에서는 바응도와 신시도가 군산시 관할인 점과 주민편의ㆍ효율적이용ㆍ관리ㆍ행정효율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군산시에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한겨레 신문 2010.4.28. (박영근기자) 기사 참조

더욱이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관할은 행정구역상 정해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새만금 간척지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이번 행안부의 결정에 군산시는 적극 환영하며, 김제시와 부안시의 반발에 대해서는 현재의 결정에 따른 공정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② 김제시

김제시는 ‘과거 일제시대의 편의를 위해 만든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김제는 해안선이 사라져 어민의 생존권이 박탈된다’며 군산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제시는 만경강과 동진강 줄기를 따라서, 새만금간척지의 관할지역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

참고문헌

3. 참고자료

- 부안그린투어

- 충청매일경제

- 새만금 세계경제자유지역의 비전과 과제 : 2009-2020 새만금 지역의 산업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

- 이길용,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20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208532

- 김용환, 「두바이 개발 모델 검토를 통한 새만금 개발방향」,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국제 회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 pp. 23~34 (12 pages)

- 영산대학교 “대법원 2006.3.16 선고20두 330 전원합의체 판결 조사” 참고

- 원도연, 「새만금 세계경제자유지역의 비전과 과제 : 2009-2020 새만금 지역의 산업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09, pp. 155~181 (27 pages)

- 김보국, 「새만금 세계경제자유지역의 비전과 과제 : 새만금 녹색도시공간 구상과 발전방안」,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09, pp. 183~191 (9 pages)

- 박준배, 「새만금의 녹색도시 조성방안」,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09.10, pp. 65~65(1pages)

-연합뉴스 2010. 10.30일자 /자료참고

-경향신문 2010 . 10.28일자 기사 /참고 자료 인용

#사회문제 #지역발전 #새만금 #환경문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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