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법의 입법배경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혁
3. 주요 내용
1) 정의
2) 목적
3) 책임의 주체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제2장)
5)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제3장)
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제4장)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제5장)
4. 문제점
5. 개선방향
Ⅲ. 결론
3. 주요내용
1) 정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목적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의 주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고의 부담) -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지원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임) -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우주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최종철 『중증장애인고용정책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오혜경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아시아 미디어리서치, 199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 2002
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도서출판 양서원, 2001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중장년기] 샌드위치세대로서의 중장년기 부모가 경험하는 역할부담
-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 우리나라 무역의 역할과 위상, 한국무역 성장과정 분석
- 미래해양 및 선박(전기추진, 자율운항 등)의 개발 및 운용에 있어서 기관학(다양한 엔지니어링 기술)의 중요성 및 역할에 관하에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 가족생활주기 중 노년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법을 활용할 것인가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