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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개념
Ⅲ.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동향
1. 내국인의 PCT를 통한 해외출원(수리관청 업무)
2.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의 지정/선택 동향
3. 지정국 지정현황(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출원)
4. 외국 PCT출원인의 한국내 특허출원(국내단계 진입) 동향
5. 세계 PCT 국제출원 동향
Ⅳ.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장점
Ⅴ.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협력강화
1. 베트남특허청을 위한 권한있는 ISA/IPEA 역할수행
2. 아시아지역의 개도국 국가들을 위한 PCT 행정기술 전수
3. 해외고객기반확대를 위한 양자협상력의 강화
Ⅵ.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유의사항
Ⅶ.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문제점
1. 전문인력의 부족
2. 업무추진체계의 시스템화
Ⅷ.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추진 과제
1. PCT제도 개혁에 부합하는 국내법 정비
1) 대상법령
2) 주관부서
2.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질 향상 방안수립
1) 질 향상 방안 관련 주요 고려사항
2) 추진시기
3) 주관부서
3. 개정법령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반영
1) 전산시스템 반영 주요내용
2) 추진시기
3) 주관부서
4. PCT제도 개혁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1) 청 연구대상과제로 선정
2) PCT제도발전연구회 운영
참고문헌
특허협력조약(PCT)은 1970. 6월 워싱턴 외교회의에서 채택, 1978.1.24 발효된 이래 회원국이 120개국에 이르고 한해 11만 4천여 건의 국제출원이 제출되는 등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와 같이 PCT 국제출원량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PCT 절차의 복잡성은 이 제도의 이용자에게 큰 장애가 되어왔으며, 미국의 PCT 개혁안이 동년 제29차 PCT 동맹총회에서 PCT 개혁 논의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PCT 개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되게 되었다.
미국이 제안한 PCT 개혁과제는 PCT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허법조약(PLT)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1단계 개혁과 PCT 제도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2단계 개혁으로 구성된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지정개념의 폐지, PLT 출원일 요건의 도입, PLT의 누락된 명세서 개념의 도입, 다중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도입, 조사와 심사의 통합 등 1단계 개혁과제와 국제기관의 지역화, 국내출원과 국제출원의 차별 폐지, 국제단계 결과의 국내단계 강제 등 2단계 개혁과제가 있다.
PCT 개혁위원회, 국제기관회의 등 8차례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국내단계 진입기간을 30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출원인의 책임 하에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자동지정제도의 도입, 국제조사기관의 기능 확대 등의 PCT 개혁과제에 대하여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일부는 국내법에 반영되어 시행중에 있다.
박희섭·김원오(2004) :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이수웅 : 특허법 → PCT 국제출원 인용, 한국교육문화원
특허청(1996) : 발명과 특허,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특허청(1994) : 국제특허분류표 제6판, 서울 : 특허청
황태청(1980) : 국제특허분류구성, 특협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