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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국의 주요사회복지정책과 실제분석-노인복지정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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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한국의 주요사회복지정책과 실제분석-노인복지정책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론

Ⅱ.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이유

1.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와 그 사회적 요인

2. 고령화의 사회적인 배경과 요인
(1) 현대화이론을 통한 노인의 지위하락의 인과관계 이해
(2) 현대화이론을 토대로 한 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의 이해

3. 고령화와 노인 인구 증가의 사회적 영향

4. 고령화의 개인적․가족적 차원에서의 영향

Ⅲ. 소득보장 관련 욕구 및 복지정책

1. 소득보장과 관련된 문제와 취업
(1) 소득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의 실태와 욕구의 욕구
(2) 노인의 취업에의 욕구
(3) 소득 상실 및 경제활동의 어려움에서 오는 노인의 심적인 문제

2. 소득보장 정책
(1)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제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② 기초노령연금
③ 기초노령연금의 한계점 ④ 기초노령연금의 재원 상황 및 전망
(2) 사회보험방법에 의한 소득보장
(3) 간접소득보장제도

3. 고용보장정책
(1) 노인일자리 사업
(2)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 및 불참여의 이유
(3)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4)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방안
① 정부 차원의 활성화 방안 ② 민간 차원의 활성화 방안

Ⅳ. 의료보장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정책의 결정과정분석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1999.10 ~ 2003.2)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내용의 대안형성과정
(1) 정책대안 모색과정(2003.3 ~ 2004.12)
①「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운영
②「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설치·운영
③ 보건복지부 내부검토
(2) 정부안결정과정 (2005.1 ~ 2006.2)
① 당·정협의 ② 공청회 개최 ③ 정부안 확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제화 과정(2006.3 ~ 2007.4)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집행(2008.7.1 ~ )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1) 평가
①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연구소 ② 건보공단 ③ 보건복지부
(2) 문제점

Ⅴ. 중국의 노인복지정책현황

1. 중국의 노령화 현상

2. 중국 노인복지정책
(1) 중국노인복지서비스 정책
(2) 노부모 부양의무 정책

3. 중국의 노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③ 기초노령연금의 한계점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들의 지지율이 높고,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계점 및 보완점이 필요한 측면도 크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다.

(ㄱ) 첫 번째로, 최근 논란이 된 기초노령연금 축소 검토 논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지난 7월 13일 한겨레 신문에서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현재 70%에서 2028년 정도에 40%로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복지부는 이것이 ‘잘못된 보도’라고 어떠한 결정도 내린바없다는 보도를 했다. 복지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복지부에서 발간한 지침서에는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줄일 것이라고 명시해놓고 있다는 점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2007년 제정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만든 지침서인 「2008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에는 복지부가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그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김연명, 「대량의 노인빈곤 유발할 기초노령연금 축소 방안」, 월간 복지동향, 2010. 8. 10.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적부조제도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기 이전까지 과도기적 단계로 도입되는 한시적 공공부조제로서,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3쪽)

이 지침서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앞으로 수급자가 늘어나면, 노인빈곤층이 줄어들 것이므로 굳이 수조원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중복되는 기능을 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 언뜻 보면, 그럴 듯하지만 허점이 많은 주장이다.

참고문헌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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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외 『노인복지학 개론』, 학현사, 2008.
이광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2010.
이혜원, 『노인복지론-이론과 실제』, 유풍출판사, 2004.
조성한 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8.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법문사, 2007.
최성재, 장인협,『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강성호,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010
김묘기, 「생활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0% 활용하기」,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8.김미숙,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 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
김선자, 「서울,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인가?」, SDI정책리포트, 2009
김연명, 「대량의 노인빈곤 유발할 기초노령연금 축소 방안」, 월간 복지동향, 2010. 8. 10.
김원배,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09. 9.
박하정, 「사회복지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경희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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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중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노인복지연구, 2009.
장 종,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주유선,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9.
주은선, 「한국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월간복지동향, 2009.
최한묵.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하춘광,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009
함석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서울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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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시대신문.「칼럽 ‘경로우대제도와 경로우대문화 ’」2009. 4. 3.
동아일보 「“부모님 모시겠다” 한국 청소년 35%로 ‘뚝’」 ,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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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참여연대, 「2010 국감초점 - 보육, 기초생활보장 및 연금정책 등」, 2010. 10. 4.
한겨레신문, 「노인표 건드린 ‘김총리발 복지논쟁’」, 2010. 10.22.
한겨레신문, 「빈곤율 높아지는데 생계급여 32억 줄여」, 2010. 9. 29.
한겨레신문, 「가난한 자식이 노인들 수급막는 제도 바꿔야」, 2010. 8. 19.
한겨레 21. 「노인들 돈 1만원씩 빼앗아간 정부․여당?」2010. 5. 7.
보건복지부, 2008년도 노인실태보고서
보건복지부, 2009년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2008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판정인원 현황. 2010.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자료집. 200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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