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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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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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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과 국민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SSI
1) SSI의 정의
2) SSI의 역사적 배경
3) 문제의 정도, 원인, 급여대상
① 문제의 정도, 원인
② 급여대상
4) 급여 형태
5) SSI의 전달체계
6) SSI의 재원조달방법
7) 평가

2.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의 역사적 배경
3) 문제의 정도, 원인, 급여대상
① 문제의 정도, 원인
② 급여대상
4) 급여 형태
5) 국민연금의 전달체계
6) 국민연금의 재원조달방법
7) 평가

Ⅲ. 결 론

1) SSI와 국민연금 비교
2) 제언
3) 생각정리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② 주정부

- 연방정부의 SSI가 동일하게 전지역에서 적용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SSI에 보충하여 추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SSP(State Supplementary Payment: SSP)대상은 당연 SSI대상이다.
․ 이 경우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SSA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고 단, 이러한 경우, 주정부는 모든 동일한 계층 SSI 수급권자에게 보충급여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만 하여 관리운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수수료는 회계 연도 1994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1994년 당시 1.67$이었다.

③ County

- SSI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주정부와 카운티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으나 SSI를 전달하기 위한 사무실의 경우 County의 지역사무소를 활용하기도 한다.
- Alameda County의 경우 SSI를 위해서 6개의 사회서비스 지역 사무소 중 Eastmont Town Center를 활용한다. 이현주(2005)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76-78

[표3] 미국 지방정부체계

6) SSI의 재원조달방법

정부가 재정분담 : SSI는 연방정부의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간 재원 분담에서 지방정부의 분담은 없다.

SSI프로그램 참여규모의 재정지출은 국가 및 지역의 경제 상태, 개인소득의 분포, 인구전체에서 장애의 발생률, SSI급여 수급과 관련해서사회보장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측정방법 등과 같은 예측하기 어여운 요인들에 의존한다. 미국 SSI 프로그램의 경우 법규(Public Law 104-193)에 의해 현 시점을 기준으로 25년 동안의 프로그램 참여자와 제정지출을 추계하도록 되어 있다.(예를 들어 2007년 SSI 프로그램 연례보고서의 경우 2007년-1031년 기간추계). 2031년 경 연방 SSI프로그램 수급자 집단은 9.2백 만명으로 추계되어지고 있다. 또한 2031년 경 SSI프로그램의 성장은 대체로 미국 인구성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수급률의 경우 다소 인구연령 집단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지는데, 65세이상 연령층이 감소되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65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수급률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방 SSI 수급자의 수는 2005년 미국 전체 인구의 2.25%에서 2006년 2.27%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2031년까지는 연령분포의 변화로 인해 미국 전체인구의 2.52%의 수준으로 점증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Ⅳ. 참고 문헌

[국외]
AMANDA SMITH BARUSCH University of Utah, Fundations of Social Policy-Social Justice in Human Perspective 2차개정
USDA미국농무부(2006). Characteristics of food stamp program report.

[인터넷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사회보장온라인 http://www.ssa.gov

[논문]
김승래(2004).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목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 석사학위논문.
이희만(2009). 국민연금제도운영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미(2007) 「장애인의 빈곤과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단행본]
강희갑(2007). 사회복지법제론. 경기도:양서원.
모지환 외8인(2006). 사회보장론. 서울: 학지사.
박상석(2007). 국민연금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 서울: 한국지역사회연구소.
박석돈(2006).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보고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2007). 외국의 공공부조방식 노후 소득보장제도
노대명(2006). 국민기초생황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변창남(1988).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국사회복지협의회.
이현주(2005)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지현(2004). 미국 푸드스탬프제도의 운영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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