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서 론 1
제2장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실태 및 현황 4
제1절 주한미군 군사시설 현황 및 규제실태 4
1. 주한미군 군사시설 현황 4
2.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5
3. 주한미군 군사시설 규제 실태 10
제2절 미군기지 반환구역 환경오염 실태 및 유형 12
제3절 미군기지 반환구역 환경오염 실태 및 유형 37
제3장 현행 법제상 관련 법규 및 주요쟁점 20
제1절 한‧미간 환경정화에 대한 주요 쟁점 20
1. SOFA 제4조에 대한 견해 차이 20
2. KISE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 20
제2절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SOFA 환경조항의 이해 22
제3절 한국 환경법규의 적용 여부 25
제4절 미국 환경법규의 적용 여부 27
제4장 토지오염에 대한 특별규정의 적용여부 30
참고문헌 32
따라서 향후 미군 공여지의 환경치유와 복원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미군기지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 사례는 토양오염의 문제이다. 토양환경에 대한 오염은 대기환경이나 수질침해와는 달리 그 오염 정도를 감지하기 힘들고, 오염물질이 토양에 오랫동안 쌓여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제거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회복이 되더라도 원상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며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한편 방치 시에는 지하수를 오염시켜 치유를 더욱 힘들게 한다. 기름유출에 의한 오염사고는 전체 오염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군기지로 가는 송유시설과 기지 내 주유시설의 노후화와 관리소홀로 유출된 경우와 훈련 중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이만종, 2008:140).
국방부(1999). “군 오염 토양 효율적 복원을 위한 최적 방안 연구”, (사)한국토양환경학회, 12, p.54.
국방부(2009). 2008 국방백서.
김경수(2010).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연(2005). 주한미군 재배치와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의 모색.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웅래(2004).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평현(2005). 친환경 군사활동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녹색연합(2006). 반환미군기지 환경백서.
단병호(2006). 반환미군기지 환경백서. 녹색연합.
류영택(2005).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기주(2009).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피해에 관한 고찰. -불평등한 SOFA환경조항 개정 중심-. 한국부패학회보, 14(1), p.89-104.
박병운(2007). 한미동맹과 자주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설경민(2010). 미군 반환기지 중금속 오염토양의 산 세척 효율성 평가.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장현(2004).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정책의제 형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윤목(2008).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인삼(2008).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환경경영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시민환경정보센터(2002). “한국에서의 미군기지문제와 대책 활동”, 의정부국제심포지엄, p.7.
안희숙(2007).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미영(2007). "미국의 역외군사시설에 관한 환경보호법제, 기지반환에 따른 제문제와 관련하여", 한양법학, 20, p.385-403.
오민수(2003). 토양오염 복원기술 및 토양의 환경정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동향분석보고서.
이대훈(2007). 주한미군 재배치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만종(2008).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30.
이정운(200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후(2007). 안보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주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인권(2003). 주한미군 토지사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현식(2006).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석희(2009). 군부대 입지특성에 따른 유류오염유형 및 오염확산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은래(1998).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 규(2008).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승환(1997).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서울국제법연구, 제4권 2호.
황철순(2005).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과 개정방향.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