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문제의 제기
2. 이명박정부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통과
1) 환경단체들, "국립공원에 삽날 들이대는 이명박 정부" 규탄
2) 여론 비판 피하려 추석 연휴 앞두고 개정안 통과지적
3) 공원위원회서 심사해 결정한다고 형식적일 뿐
3. 케이블카 설치추진 현황
1) 케이블카 설치 추진지역
2) 국립공원 내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 길 열려
3) 케이블카 ‘이용자’가 누구냐
4) 설악산부터 한라산까지 케이블카 설치
5) 환경단체들은 반발
6) 칼자루 쥔 환경부
4.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의견
1) 찬성
(1)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환경보전 수단으로서 활용가능
(2)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
(3) 시설운영의 수익금은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과 탐방객 교육활동에 활용
2) 반대
(1)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화
(2) 국립공원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의 파괴
(3) 자연공원에 인공적 시설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부당
(4)사업의 경제성 부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효과 미흡
(5) 여론 수렴의 미흡
4. 찬반의견의 차이와 문제점
1) 양측주장의 차이점
2) 문제점과 한계
(1) 찬성측
(2) 반대측
5. 외국의 사례 : 호주 스카이레일사의 환경친화적 케이블 카
6.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해결접근방향
1) 국립공원 관리목표, 자원의 이용관리방향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국립케이블카 추진에 따른 다양한 목표의 우선순위 조정과 합의
3) 과학적 조사에 근거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와 환경성을 감안한 타당성 조사실시
4) 지역의 자연적, 생태적 특성과 환경보호를 고려한 친환경적 설계, 시설조성과 공사기법의 모색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환경부는 지난 9월말 내륙해상 국립공원 각 1곳 이상의 케이블카를 우선 허용한다는 내용의 국립공원 법을 개정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길이 제한을 2㎞ 이내에서 5㎞ 이내로 늘리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의 기준도 9m에서 15m로 높이는 국립공원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삭도) 설치 기준을 완화한 뒤 신설 추진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케이블카 설치 추진으로 인한 국립공원 훼손은 물론 예산 낭비와 주민 갈등 우려를 키우고 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이미 냈거나 조만간 낼 예정인 지자체는 7곳이다. 2009년 9월 전남 구례군(지리산)과 지난해 11월 전북 남원시(지리산)에 이어 올해 들어 1월에는 경남 산청군(지리산)이, 3월에는 강원도 양양군(설악산)과 전남 영암군(월출산)이 각각 신청했다. 이 장에서는 국립공원 등산로 케이블카 설치의 문제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권혜경, 2010, 교육문화 연구교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문제를 둘러싼 찬반논쟁
성하훈, 2011, 오마이뉴스, 추석연휴 직전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윤양수, 2001,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환경의 보전인가? 파괴인가?
한국삭도 http://www.ropeway.co.kr/
한국관광공사 http://www.kn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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