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학] 비정규직 철폐에 관한 논의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18페이지 / hwp
2,000원
60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노동경제]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

[노동법] 파견근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파견근로제도(근로자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수정 다운 홍보

[노동사회학] 비정규직 철폐에 관한 논의

비정규직 철폐에 관한 논의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문제점, 조직화문제, 보호대책, 피해방지 심층 분석(피해 사례 중심)

[대학국어 소논문]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본 평등

[경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차별 에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현황과 대책

[사회윤리] 이랜드 사태와 비정규직 문제

소개글

[노동사회학] 비정규직 철폐에 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의 개념 및 원인,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노동의 발생배경
(3) 비정규노동의 증가원인

3. 비정규직 현황 및 사례
(1)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수
(2)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
(3) 비정규직의 사회 보장 실태
(4) 간접고용의 사례

4.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원인(구조기능론, 갈등론)
(1) 구조기능론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5.비정규직 철폐 찬반논의
-철폐 반대
-철폐찬성

6.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
(1)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적 지위 및 평등성 획득
(2) 사회 보장제도의 확대
(3) 노동권 확보를 통해 사회적 권력의 쟁취

7.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단어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자라고 하면 몸으로 일하는 공사장의 인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즉 노동자를 단순노동자에 한정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의 경영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돈을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이다. 물론 이러한 노동에는 사무직 노동자도 포함된다.
현재 IMF이후 한국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력을 줄이려는 기업과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간의 끈질긴 줄다리기, 노동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파업 등...
그렇다면 우리들이 속해있는 노동사회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분쟁과 투쟁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이는 상당히 무거운 문제이며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일 것이다. 문제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안이다. 요즘 거의 매일 거리에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며 거리에서 논성을 벌이며 투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ꡐ태풍의 눈ꡑ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총선 전부터 ꡐ800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ꡑ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관련법 제․개정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따라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임시직과 계약직, 일용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700여만명으로 지난 48%이던 것이 외환위기를 겪은 후 더욱 증가해 지난해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 매월 , 각호)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 등 각종 보험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지 노동자의 억압으로만 치부될 일이 아닌 민중의 대다수인 사회적 약자의 수탈에 기인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하반기 최대의 노동 현안으로 손꼽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집회를 나가면 으레 외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통찰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학계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신자유주의 추세 때문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는 체제 개혁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또한 노조의 입장대로 비정규직이 경영자측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따른 배불림 정책이라 하더라도 해결방안은 파업투쟁과 함께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해 이미 많은 민중이 피해를 받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보호가 막연한 노조의 총파업 투쟁으로만 해결 가능한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론형성, 제도개선 (법제정 및 개정), 민원상담 등 국가의 복지적 차원에서 담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의 개념 및 원인,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 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근로라 한다.
통계청에서는 정규근로직은 ‘상용직’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근로직은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임시직은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 #임금 #정규직 #근로 #노동 #직 #고용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