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제도 및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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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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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8. 교육제도 및 행정조직

1. 교육법규

2.교육법의 기본 원리

3.교육법의 구조

제 2절 학교제도의 구조와 문제

1. 학교제도의 개념

2. 현행 학제의 구조와 문제

제3절 한국의 교육행정 조직

1. 중앙 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3. 한국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






본문내용

3) 특별학제
・ 초등학교과정(공민학교):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초 ․ 중등교육법」 제40조). 수업연한은 3년이며, 입학자격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학령초과자다. 학교의 교실 ․ 마을회관 ․ 공장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으며, 1950년대 60년대에 교육기회를 놓친 어른들을 위해 운영하던 학교이다. 주로 방학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였다.
・ 중학교 과정
-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초 ․ 중등교육법」 제44조). 수업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초 ․ 중등교육법」 제52조).
・ 고등학교 과정
- 방송통신고등학교: 1974년 발족되었으며, 원래 시 ․ 도별고입선별고사에서 탈락한 학생들에게 진학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수업연한은 3년이며「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4조), 입학자격은 중졸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고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평가 시험을 거쳐 고등학교 졸업자격이 부여된다.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고등학교 과정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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