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 의미,현황,주요내용,찬성입장,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 공공성파괴,저지투쟁,투쟁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6/52502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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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의미
Ⅲ.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현황
Ⅳ.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주요내용
1. 교육서비스 협상에 필요한 자료분석 및 협상안 마련
2. 교육서비스 양자 협상 참여
3. 교육서비스협상 홍보(설명)강화 계획 수립․추진
Ⅴ.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찬성 입장
Ⅵ.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공공성파괴
Ⅶ.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저지투쟁
Ⅷ.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투쟁 방향
1. 조합원 대중의 인식 고양과 노동조합 전체와 민중적 연대가 중요하다
2. 반세계화 사회공공성 쟁취를 향한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해
3. 반세계화 반WTO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노동자, 민중 대투쟁을 향하여
Ⅸ. 결론
참고문헌
한국은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9개국으로부터 교육개방을 요구받았으며, 이중 뉴질랜드, 호주 등은 초․중등까지 전면 개방을 요구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초국적 자본은 학교 설립에 있어 ‘영리추구’와 ‘과실송금허용’, ‘외국학교의 수도권 진출’ 등을 적극 요구하였다.
황금알을 낳는 한국의 사교육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교육부분 양허 요청국은 실제로 질 좋은 교육과 좀더 평등하고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학문정진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히려 교육의 영리행위 인정, 학교 청산 시 잔액의 본국 송금, 인구과밀지역인 수도권 진출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 오로지 장사를 위한 한국 교육시장의 진출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교육부분 1차 양허안 수준은 한국에 교육부분 양허를 요청한 나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대에 어긋나는 수준 이였음이 분명하다. 교육개방 범위를 대학부분에 한정한 점, 교육의 영리행위 금지, 과실송금금지, 수도권진출금지 등을 포함하는 1차 양허안 수준으로는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거래였기 때문이다.
김호정,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송권봉, WTO와 교육 개방 :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
이철호, 한미 FTA와 교육,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강의
조진희, 교육 시장화 정책의 현재 -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기본계획, 2001
정영섭·이공훈, 교육, 시장과 정부에서 길을 찾다, 건국대학교출반부,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