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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교육법의 개념
1. 법(法)
2. 법령(法令)
3. 법규(法規)
Ⅲ. 교육법의 성격
1. 조장적 성격
2. 수단적 성격
3. 공법적 성격
4. 특별법적 성격
Ⅳ. 교육법의 기본이념
Ⅴ. 교육법의 체계
1.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조약
2.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Ⅵ. 교육법의 교육권
1. 교육권의 개념
1) 수익권으로서의 교육권
2) 친권적 교육권
3) 위탁권으로서의 교육권
4) 제 사권으로서의 교육권
2. 교육을 받을 권리
1) 의의
2) 법적 성격
3) 주체
4) 구체적 내용
5) 교육을 받게 할 의무
6) 무상의 의무 교육제
7)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8) 효력
Ⅶ. 교육법의 문제점
1. 교육에서의 정의의 문제
2. 법적 안정성의 문제
3. 합목적성(구체적 타당성)의 문제
4.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문제
참고문헌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중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헌법과 교육법등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자주성 존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은 제31조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법은 제5조에 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근거는 비단 지방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의 교육행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근거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무행정에서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의 분리․독립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양자간에 교류와 협력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성의 원리는 헌법과 교육법등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전문적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박재윤(1995), 학교 교육법 편람, 원미사
* 신현직(2003),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 안기성(1984), 한국근대교육법제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안기성(1996), 한국교육법제 100년과 한국교육의 변천,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1997), 한국교육 평론, 교육과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