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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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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

Ⅱ. 음악산업(음반산업)의 동향

Ⅲ. 음악산업(음반산업)의 추세

Ⅳ. 디지털음악산업(디지털음반산업)의 현황

Ⅴ. 디지털음악산업(디지털음반산업)의 저작권문제
1. 복제권 침해 여부
2. 배포권 침해 여부
3.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죄 성립 여부
4. DRM 솔루션 장착 의무화 여부

Ⅵ. 향후 디지털음악산업(디지털음반산업)의 전망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회에서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정동영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온라인 콘텐츠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투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서, 온라인상의 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행위규정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지위를 양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6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제22조 제1항), 실질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준물권적(準物權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근거 규정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와 별도로 창작자(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22조이다. 그런데 이것은 권리부여의 전제로 창작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안’은 창작성을 묻지 않고 단순히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였다는 조건만으로 콘텐츠 제작자에게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창설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 김도현, 디지털 음악의 문제점과 가능성, 2000
◎ 민경재,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유승호, 디지털 유통의 음반산업에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 유승호, 인터넷 유통의 음반 산업에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전산원, 정보화저널 6권 3호, 1999
◎ 이주한, 디지털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한국 음반산업의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교 경영학과, 2005
◎ 한국법제 연구원, 디지털 컨텐츠 보호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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