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저작권]저작권의 개념,종류, 인터넷 저작권의 국제동향,환경, 인터넷 저작권의 법률문제,분쟁사례,질의응답-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6/52517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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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저작권의 개념
Ⅲ. 저작권의 종류
Ⅳ. 인터넷 저작권의 국제 동향
Ⅴ. 인터넷 저작권의 환경
Ⅵ. 인터넷 저작권의 법률문제
Ⅶ. 인터넷 저작권의 분쟁 사례
1.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웹에 게시하면 민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모델 케이스가 될 소송이 최근 홍콩법원에 제기 되었다
3. 홈페이지를 만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4. 패러디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도 상표권 침해라고 볼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Ⅷ.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1. 온라인상에서 신문기사를 복제하여 이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
2.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주소 첫 페이지를 단순히 링크해 놓았을 경우,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3. 인터넷상에 올라 있는 영문전자문서를 번역할 경우 저작권상의 문제는 없는가?
4. 검색엔진의 경우는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5.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안에 있는 문서, 신문기사, 정지화상, 동화상, 소리 파일,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도면, 사진 등과 같은 자료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계정으로 복제한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였다면, 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6. 게시판에 업로드된 자료나 인터넷의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른 영역이나 게시판으로 옮기는 경우, 이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7. 연예인의 사진을 자료실이나 인터넷의 홈페이지에서 정보로 제공한다면, 저작권법상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참고문헌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도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디지털 도서관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하나로 ‘전송권’이 신설되면서, 디지털 도서관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즉, 누구나 상상하는 것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 도서관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만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집에서 접근할 수 없는 디지털 도서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다소 황당해 보이는 이런 규제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디지털 도서관이 활성화되면, 누가 책을 사 보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도서관을 불구적으로 방치해놓는 것도 바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에 대해서 진지한 연구와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작권이 인터넷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인프라의 확장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것도, 반대로 저작권에 근거하여 인터넷의 가능성을 봉쇄하기 시작한 것도 ‘산업적 관점’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의 또 다른 가능성은 외면되고 있다.
송재극 : 멀티미디어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영역, 계간 저작권 제27호
오병일(2002) : 인터넷과 저작권의 딜레마, 계간저작권, 가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오병일(2001)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권의 문제,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 자료집, 정보공유연대 IPleft
안효질·이기수(1999) : 인터넷과 저작권법, 계간 저작권 46, 여름호
최경수(1993) : 저작권표준용어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