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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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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의미

Ⅲ. 저작권의 체계변화
1. 기존 국제 저작권 체계의 변화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약
2. 최근 국제 저작권 체계의 변화
1) TRIPs 협정
2)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3. 국내 저작권 체계의 변화

Ⅳ. 광고저작권의 표절

Ⅴ. 광고저작권의 보호

Ⅵ. 광고저작권의 침해

Ⅶ. 광고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1. 광고주의 요청으로 제작된 인쇄 광고물의 사진 및 슬라이드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2. A사에서 근무 중에 시안만 제작했고 B사로 옮겨서 그 시안대로 광고물을 만들었을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1) A사에서의 시안이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렀을 경우
2)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
3. 광고제작물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 경쟁사에서 똑같은 제작물을 만들어 집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편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용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정보, 즉 저작물의 존재, 저작자의 소재, 권리 변동 등에 쉽게 접근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작물의 존재 형식, 성격 등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이러한 저작권 소재정보의 접근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구축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족하나마 우선적으로 기존의 집중관리단체가 가지고 있는 관리저작물목록(repertoire)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거나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집중관리단체가 전 분야의 저작물을 망라하여 존재하지도 않고 또 대부분 단체의 활동도 지극히 저조한 현 상황에서는, 그리고 저작물의 소재정보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등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관리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협의체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공공 기관이 나설 수도 있겠다. 전자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겠고, 후자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공 기관이 개입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접근 방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상의 경쟁 제한의 측면이 부각될 위험이 있다. 여러 권리자 단체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들 단체의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 기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공 기관은 저작권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서비스의 주체일 뿐 집중관리단체의 이용허락이나 그 조건 등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소재정보만을 제공하는 데 그쳐야 한다.
저작권 소재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각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 표준 형식 및 범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정지작업도 필요하다. 국내 표준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권리관리정보(rights

참고문헌

이광호 : 패러디광고의 저작권 침해사례에 관한연구, 홍익대광고홍보대학원, 2002
이규완·유재홍·오인환 : 광고산업과 저작권, 언론사회문화, 1992
엄동섭 : 패러디와 저작물의 자유이용, 창작과 권리, 봄호(제10호), 1998
정재훈 : 패러디광고와 저작권침해, 1998
전영우 : 광고에 있어서 모방과 표절 : 문제점과 해결책,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99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광고와 저작권, 2000
한국지적소유권학회연구 : 광고와저작권, 공보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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