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 법제론] 아동복지법 제도 현황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27
40페이지 / ppt
2,400원
7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사회복지 법제론] 아동복지법 제도 현황

아동복지법의 특징을 기술하고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설명하시오

[아동복지]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이해와 문제점및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 아동복지법 제도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아동복지란?
Ⅱ. 아동복지법의 의의 및 특징
Ⅲ.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
Ⅳ. 아동복지법의 목적, 용어, 기본이념
Ⅴ. 보호조치, 친권상실 및 후견
Ⅵ. 아동복지시설
Ⅶ. 아동복지법의 현황
Ⅷ. 결론

본문내용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동복지법을 널리 보급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아동복지법을 보급시키도록 하는 이야기 뿐이지, 아동복지법의 내용은 건들이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0. 9.27] [법률 제10191호, 2010. 3.26, 타법개정]
제 2조(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 아동의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를 지원하여 만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한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이다.

지원기간은 0세부터 만 17세까지이다.

참고문헌

정휘경,「한국 아동복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청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8. 2)

김귀환 외 13명 공저, 「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 집, 200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드림스타트(http://www.dreamstart.kr)

지역아동정보센터(http://www.icareinfo.info)

한국정책방송(http://www.ktv.go.kr/)

#사회복지 #아동복지법 #아동복 #법제론 #사회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