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분야
hwp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1) 不適法 却下 判決
중복제소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 후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하게 되므로 후소법원은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44,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88다카25281 판결 등)
2) 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복제소된 사실을 후소 법원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후소 법원으로서는 중복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