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분야
hwpⅡ. 사회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
1. 복지공급에 있어 국가와 시장의 관계
2. 사회보험과 신자유주의
3. 사회안전망과 신자유주의
Ⅲ. 김대중 정부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
1. 국민연금: 사회보장 연금제도의 고수
2. 의료보험: 사회의료보험의 고수와 연대성의 강화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회보험 방식의 적용 확대
4.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국가책임의 강화
Ⅳ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1. 신자유주의적 복지제도의 특징과 자유주의 복지체제로의 이동?
2.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체제의 제도적 특징?
3. 일본형 복지제도로부터의 이탈
Ⅴ. 결론
외환 위기 이후 경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2년 뒤에는 ‘생산적 복지’를 정치적 비전으로 각각 제시하였다. 그중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 정책은 우리나라에 사회복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혁신적인 것이었다. 즉 통합 방식 의료보험으로의 전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공적 연금의 전 국민 적용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들이다.
여기에서는 김대중 정권의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을 선진국의 복지국가체제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제도의 특징과 비교하여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아니라 국가책임의 국가복지노선임을 밝히는 것이며 둘째는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개혁이 자유주의 복지체제, 유럽 대륙의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혹은 일본형 복지체제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복지제도는 기존의 여러 복지체제의 제도적 특징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Ⅱ. 사회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
1. 복지공급에 있어 국가와 시장의 관계
이글은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기초하므로, 먼저 사회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법과 모형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의한 복지 공급을 매우 선호하며 국가는 복지 공급에 참여하더라도 가능하면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국가 역할의 요체이다.
국가와 시장과의 역할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 시각이라는 추상적 차원을 구체화시켜, 복지국가의 핵심적 제도에 해당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에서의 신자유주의 모형을, IMF와 World Bank 의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회보험과 신자유주의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신자유주의적 제도의 구체적 예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정책 대안으로 구체화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IMF와 World Bank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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