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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동향
1. 해외 동향
2. 국내 동향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요건
1. 실체적 요건
1) 발명으로 성립할 것
2) 신규성이 있을 것(특허법 제29조 1항)
3) 진보성이 있을 것(특허법 제29조 제2항)
2. 기타 요건
1) 정당 권리자의 출원일 것(특허법 제33조)
2) 선출원일 것(특허법 제36조)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전개과정
Ⅵ.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심사기준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사례
1. 아마존(Amazon.com, Inc.)
1) 특허 내용
2) 특허 침해 소송
2. AT&T
1) 특허 내용
2) 특허 침해 소송
3. 사이버골드(CyberGold, Inc.)
4. 더블클릭(Double Click Inc.)
1) 특허 내용
2) 특허 관련 동향
5. 해링턴(Harrington)
1) 특허 내용
2) 특허 침해 소송
6. 넷센티브(Netcentives, Inc.)
1) 특허 내용
2) 특허 관련 동향
7. 넷딜리버리(NET delivery)
8. 오픈마켓(Open Market Inc.)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기업대응 전략
1. 조사
2. 출원
1) 발명의 소유권 문제
2) 출원전 공개에 대비한 대응책(기밀유지계약)
3) 조기공개제도 및 우선심사제도의 활용
3. 활용
1) BM특허를 경쟁의 무기로 쓴다
2) BM특허의 라이센싱
3) 기업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 BM특허를 활용한다
4) 경쟁사의 특허취득을 방해하기 위한 BM특허
4. 기타 : 특허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의 대응전략
Ⅸ. 결론
참고문헌
특허기술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시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런데, 대다수 이전을 희망하는 특허기술은 시제품이 없으며 특허명세서가 전부인 경우가 많다.
시제품의 제작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특허기술 상설장터에서는 우수 특허기술로 선정된 경우 해당기술이 상품화되었을 때 구현되는 작동 모습과 기능 등을 가상의 그래픽으로 구체화시킨 시뮬레이션(Simulation) 동영상을 제작ㆍ지원하고 있다.
이것을 전시장 내 터치스크린을 통해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상영하여 해당 특허기술의 수요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특허기술거래에 도움을 주었다. 특허기술상설장터에서는 총 380건을 제작ㆍ지원한 것을 포함하여 개관 이후 총 820건의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제작지원하였다.
거래 또는 이전대상 기술의 상시발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 회원과 특허기술상설장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회에 걸쳐 e-mail 온라인 설문과 방문객의 설문작성을 병행하였는바, 약 4,800명중 380명(8%)이 응답하였으며, 판매를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은 71%로 특허이전을 희망하는 수요자 15%보다 훨씬 많았다.
기술이전 방법으로는 IP-Mart 등 사이버 기술시장 활용 38%, 기술이전행사 18%, 직접교섭 15%, 방법을 찾지 못함 28%로 조사되었다. 특허기술 상설장터의 시뮬레이션 등 전시물에 대하여는 만족 39%, 보통 41%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전시자료는 75%가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순석 저자, BM 특허 보호의 법적 과제, 학술지명 지식재산21, 발행기관 특허청 통권
강영신 외, 전자상거래, 대광서림
윤선희(2001), 비즈니스모델 특허, 상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이인종(2001),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양인수, 선진외국의 BM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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